안양대형로펌 [송혁기의 책상물림]실언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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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 모든 사람이 엿들어 살피고 나름대로 추측해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 결국 한 도의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객지 생활 10년을 근거로 어떤 말이든 새어 나가기 마련이라고 경계했다. 포증을 언급한 것 역시, 공인에게 있어서 말과 웃음을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상호 공격이 일상화된 의회에서도 저속한 말들은 금기시돼야 마땅한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운영을 맡은 자리에 올라서까지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말은, 재정 분담 문제가 본질이고 소방관 폄훼 의도는 없었다고 아무리 항변한다 한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 역시, 해외 순방의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나 이성계와 무학대사 사이 고담준론을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미 비난의 올가미를 스스로 던져준 꼴이다.
정약용은 이어서 정선(鄭瑄)의 말을 인용했다. “백성의 수령이 되면 자신의 몸이 온갖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말 한마디로 천지의 온화한 기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 하나로 평생의 복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실언이란 이런 것이다. 의도치 않았더라도 한번 발설하면 그 잘못을 끝내 돌이킬 수 없다. 황하가 맑아지기 전에는 입을 떼지 않겠다는 각오라도 하지 않고서는 실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겠다는 것이, 요사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고용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어 29일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비판받았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싶다. 비교적 실정(實政)에 밝은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지 모를 리 없다. 혹은 이른바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일까.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사실 많은 국민이 ‘역차별’ 발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불가피하거나 당연하다는 의식에는, 국민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nation)은 국가(state)와 마찬가지로 근대성의 산물, 근대가 만들어낸 담론이다. 국민의 예스러운 말, 백성(百姓)도 마찬가지다. 아니, 백성이라는 말이 의미상 국민(國民)보다 더 현실적이다. 국민은 동일한 집단이 될 수 없다. 언제나 국민 내부의 계급·성별·지역 등의 차이가 국민과 외국인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보다 비(非)국민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조국이 없고, 만국의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인가, 세계 시민인가, 이주노동자인가? 외국에 취업한 한국인은 이주노동자다. 한국 사회는 국민들에게 글로벌 시티즌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조차 이중 메시지가 있다. 농촌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정”이고 한국 여성이 백인 남성과 결혼하면 “글로벌 패밀리”라고 부른다. 특히 전자는 동화(同化)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별 정책과 심리가 만연하다.
이 같은 ‘일관성 없음’은 국민 범주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유동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본디 범주(範疇)는 규범(規範)과 연동한다. 특정한 분류 체제에는 그에 맞는 규범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즉 국민은 그 사회의 규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써 ‘국민 되기’라는 정치·문화적 과정이 따른다.
국민과 국가의 역사적 구성
원제(Instituer les mondes)에 비해 한국어 제목이 긴, 피에르 다르도와 크리스티앙 라발이 함께 쓴 <새로운 세계 만들기 : 커먼즈의 코스모폴리틱스를 향하여 - 다른 세상을 향한 실천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갈 세계(들)>(정기헌 옮김, 2026)의 전반부는 국가와 국민의 형성에 관한 좋은 참고문헌이다. 국민과 국가는 자명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담론이라는 얘기다.
<새로운 세계 만들기>는 당대 자본가들이 어떻게 이주민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지, 이주를 통해 임금을 낮추고 세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직하는지 낱낱이 밝힌다. 이주 ‘인구 과잉’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경기 순환 상승기에 잉여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의 인구 법칙이다.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신조어는 1789년 제레미 벤담이 만들었다. 그는 만민법(law of nations)을 대신해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저서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에 이 표현이 처음 등장했으며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도 이 말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국제(國際)가 국가 간의 관계를 뜻하므로, 이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 말이다. 자본이 국가 경계를 넘어 지구를 휩쓸어 버린 오늘날에 국제는 ‘글로벌’이 됐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공동체는 근대에 이르러 국가라는 형식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국경이 만들어졌다. 대부분 침략과 전쟁에 의해서였다. 지금도 국지전과 자연 파괴에 의해 지도는 수시로 바뀐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한나라였지만 분단됐고,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에 만들어지는 당대의 정치이므로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현실 정치의 핵심을 이룬다. 독도 논란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차별 반대 넘어 국민 정체성과 투쟁
이 책이 주장하는 대안 세계화(Alter-globalization)는 국민 정체성과의 투쟁을 요구한다.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4위이자 경제 강국이면서 한편으로는 ‘K민주화’ ‘K콘텐츠’를 수출하려는 욕망에 취해 있는 한국의 ‘진보 세력’이 정신 차려 읽어야 할 책이다.
세계에 만연한 극우 정치와 더불어 좌파의 우울은 진보 세력 상당수가 여전히 국가 주권이 세계화한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대 국민국가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며 반자본주의, 반주권주의, 반내셔널리즘을 지향한다.
“우리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땅에 거주하는 새로운 기술을 제안할 뿐이다.” 남아메리카 마푸체(Mapuche)족 선주민 운동의 지도자 모이라 밀란의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새로운 대안 세계화를 제안한다.
몇년 전 어느 지자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 가정’의 어린이가, 어머니가 몽골인인 학생을 수업 시간 중 갑자기 구타한 사건이 있었다. 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가해 학생은 “고려 때 삼별초의 난이 생각 나서, 원나라에 복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정체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 실천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이었던 러시아 군인이 폴란드 농민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집은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 폴란드 땅입니다.” 그러자 농민이 “정말 잘 되었네요!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은 없겠네요”라고 기뻐한 일화는 유명하다. 같은 집인데 러시아 소속이면 춥고 폴란드 땅이면 따뜻하다는 이미지(상상) 역시 국경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말해준다.
‘국민’이라는 말뜻을 생각하면 대개 공동의 역사와 동일한 언어, 고유한 문화,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야말로, ‘떠올려질 뿐이다.’ 국민들의 현실은 모두 이질적이며, 이제는 양극화돼 있다(다인종 국가인 미국을 보라).
국민은 제도적으로 동질화를 강제한 결과다. 그 과정을 고양하고 공고히 하며 심지어 ‘조상 숭배’로 변형시킨 것은 이데올로그와 정치인 등 국민화의 기획자들이다. 국민의 존재가 내셔널리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이 국민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시련과 원망(怨望)은 ‘우리 민족’ 정체성이 구성되는 필수적 요소다.
현직 중학교 교사는 내게 교실 안의 국민주의에 대해 호소한 적이 있다. “남자중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약자, 소수자 혐오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인권,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지만, 저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불쑥 어두운 제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끔 다문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드는 제 자신에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마음 안에는 우리나라 세금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감히!’라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감정, 정동(情動)을 비판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국민 정체성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주권 국가의 국경은 이주노동자를 넘어뜨리는 경계로 자본의 도구일 뿐 세계 자본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 국민 정체성은 지구상의 극소수 자본가를 빼면 절대다수에게 손해다. 그래서 이주자 차별 반대는 곧 ‘나’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이다.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용 역시 나를 주체로 상정한 주제 넘는 일이다. 인류는 모두 이주자다. 차별 반대와 관용 넘어 우리 자신과 싸울 때다. 우리 안의 국민 정체성과 미국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피해망상과 우월감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마가’가 세계에 준 피해를 보라. 이제 한국인들은 국민 정체성을 횡단해(trans~) 세계 시민으로서 누구와 동일시, 연대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3일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최소 50석으로 늘리고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연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19년 선거법 개정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거나 최소화할 정치적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대부분 주요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개혁의 목표로 비례대표 효능감 상승, 지역주의 완화, 정치적 양극화 해소, 다양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46석인 현행 비례대표를 최소 50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비례대표를 서울·인천, 경기, 대구·경북,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권역별로 크게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자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 비율은 4대 6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비수도권 대표성에 무게를 뒀다. 한 권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처장은 “좋은 비례대표들이 뽑히고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끼면 권역별 비례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정당이 위성정당의 형식이 아니면 원내 진출이 어렵고 오히려 극우 정당이나 편향적 종교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우려될 정도”라며 “권역별 지지 편차가 큰 소수정당은 특정 권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유권자들은 소수정당 후보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내년 연말까지 결론을 미루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최악의 제도에 합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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