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 호르무즈 역내 파병 자제···침략 공범되지 말아야” > 홍보게시판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관계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관계이며 항상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유지됐다”라며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이들의 군사적 침략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지원한 일부 동맹국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게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와 기뢰 탐지·제거 부대(EOD팀), 무인 소해(기뢰제거) 장비도 파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관해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합교육·사관학교별 교육 병행…대학원 과정 1년 추가안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이 아니라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3군 사관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구상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후보지로는 세종시 금남면에 본부와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는 육군 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거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도들을 자운대에 모아 4년간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로 나누어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발표 이후 육사뿐 아니라 해사와 공사에서도 각 군 사관학교를 해체하는 방안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각 사관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방부가 육사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할 경우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부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각 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각 군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육사 충청권 이전·3군 사관학교 유지 검토
사관학교의 교육 방식도 기존의 4년제 3군 사관학교 완전 통합이 아닌, 통합교육과 각 군 사관학교별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교육을 받고 다시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는 ‘1+2+1 안’과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 교육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 통합교육을 받는 ‘2+2 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방부는 대학원 과정 1년을 추가해 사관생도들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5년제 교육 과정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의 군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비사관학교 출신 군인에게도 해당 석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육해공군) 3군 체제이고, 여기에 최근 (해병대까지 포함해) 4군 체제 말까지 나온다”며 “어떻게 (각 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각 군 교육을 하는 (사관) 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관·강연주 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공소청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일에 대해 “김승원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사건이 암장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승원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이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나 의원은 “당시 김승원 지목을 ‘유능한 분’이라던 한성숙 총리,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연로 가능성이 제기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흠결을 몰랐을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인사 참사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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