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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도움 준다며 심리 지배…가정·학교 밖 청소년, 보호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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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7 05:02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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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산부인과 서울 성북구 살인사건의 피해자 A양(15)이 숨지기 전 범죄행위를 종용받은 정황이 나오면서 ‘가정·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A양 같은 사례를 조기에 발굴·식별해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의 부모는 피의자 50대 남성 진모씨의 과거 사실혼 배우자 B씨(20대)가 A양에 대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B씨가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A양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기 청소년 대상 쉼터를 이용해왔다. B씨는 A양의 부모가 범행에 방해가 되자, A양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도록 유도해 가정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A양 부모는 과거 A양과 B씨의 분리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1~10호로 나뉘는 보호처분 중 6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시설·소년원 등에 입소해야 한다. A양 부모는 이번 사건 이전에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수사 개시 후에도 분리조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A양 부모는 B씨에 대해 전기통신·접근 금지 조치도 경찰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죄 교사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진씨에게 A양 살해를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씨가 A양을 살해한 장소인 공유숙박업소도 B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A양을 상대로 한 절도 교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양 사례처럼 위기 청소년은 범죄 노출에 취약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검거된 범죄소년 5만8568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17.8%)으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의 10.3%가 주변에서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협박받았다고 답했다.
위기 청소년을 노린 이른바 ‘헬퍼(Helper·조력자)’도 속출하고 있다. 자신을 헬퍼로 칭하는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을 숙식 제공 등으로 유인해 성매매·절도 등 범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하지 않고 청소년을 무단 보호하는 것은 실종아동법 위반이지만, SNS 등을 검색하면 헬퍼를 자칭하거나 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미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은 “위기 청소년 관련 수사·보호관찰 등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상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A양이) 가정폭력으로 부모를 재차 신고하고, 절도 등 앞선 범죄로 수사받아 소년분류 심사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기관이 (가스라이팅 등)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최근 제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친구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 체인 인양 작업을 하던 다이버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고 당일의 기상 여건과 안전 관리 체계 작동 여부, 무리한 작업 강행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해상발사를 추진한 군 당국과 한화, 제주도는 유족에게는 물론 도민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해상발사를 모두 중단하고,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4시32분쯤 서귀포시 강정항 남쪽 9㎞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서귀포시 소재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주발사체 바지선 안전관리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2일 사상 최초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2012년 1000만명을 달성한 이후 1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방한 관광객 연간 2000만명 달성은 한국 관광이 한 차원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음을 뜻하는 성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갱신되는 수치 역시 모두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한 관광의 성장세는 관광 소비 증가 및 지역 입국 확대로도 이어졌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관광 분야 소비액(15조 9416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7940억 원) 대비 47.7% 급증했고,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방한객도 각각 올해 9월 누적 324만 명(전체의 19.0%), 158만 명(전체의 9.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14.5% 늘었다.
또한 문체부는 연초 이후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 여러 변수에도 방한 관광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부처 협조 체계 확립,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환대 정신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자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응답률은 전통적인 인기 분야였던 음악(54%), 드라마(51%), 영화(49%) 외에도 음식(55%), 미용(53%)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도 65%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58% → 64% → 65%), ‘케이-컬처’ 확산은 잠재적인 방한 관광(서비스) 수요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 부처 간 협력도 방한 관광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기점으로 범부처 협업 체계가 가동되면서 출입국 편의 증진, 지방 공항 국제선 기능 확충, 불공정 가격(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등 방한 관광 활성화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환대와 친절이 한국 여행의 이미지를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인천공항 편의점에서 관광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무선이어폰을 찾아주기 위해 상품 진열대를 해체하고 먼지가 가득한 틈을 맨손으로 헤집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의 사례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미담으로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최휘영 장관은 “12월까지 전대미문의 성과를 국민과 적극 공유해 자부심을 높이고,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달성과 4천만 명 시대를 향한 수용 태세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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