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뒤 소송까지…‘줄패소’한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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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2014년 직원 A씨를 세 차례 징계 끝에 해고한 직후 A씨와 퇴직 직원 B씨에게 58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만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가압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재단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실무 부서와 소송대리인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퇴직자 중 A씨만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표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발단은 재단이 사무실을 지원하는 입주기업 C사의 월세 체납과 퇴거 지연이었다. 재단은 제때 조치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며 A·B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B씨가 C사와의 계약 해지안을 보고했지만 D본부장이 반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해고 사건 재판부는 “상사인 D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포함한 3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복직했다.
A씨는 징계 절차 전 이 후보자가 따로 불러 ‘사표를 내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재단에 자리를 만들기 위한 ‘찍어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사실상 의사결정권자였던 D본부장은 징계를 피했다. 당시 그는 특정 기업 이중 지원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A씨 징계가 이어지던 2014년, 정규직 사업단장(2급) 자리를 신설해 임기제 본부장(2급)이던 D씨를 임명했다. 직급을 유지하면서 정년을 보장한 이례적 조치다. D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분당 리모델링 법제화를 추진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를 도운 뒤 재단에 채용된 인물이다.
복수의 직원들은 재단 내에 A씨뿐 아니라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한 2011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재단에는 46명이 입사하고 14명이 퇴사했다. 같은 기간 직원 징계는 15건에 달했다. 전 직원이 81명(2014년 10월 기준)인 재단 규모에 비해 채용·퇴사·징계가 모두 많았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E씨는 “구두 주의 한 번 받은 바 없는데 왜 인사 당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A씨는 “법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될 분이 법을 자기의 힘으로 치환시키면 되겠느냐”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올해 130만 농가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만에 상향조정되면서 직불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보다 1만건 넘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12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이달 중순부터 지방정부 별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식량안보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농가·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전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29만6000건으로 지급 면적은 103만2000ha로 집계됐다. 지급총액은 2조3788억원이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54만4000 농가(15만9000ha)에 70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000(87만3000ha) 농업인·농업법인에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인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농업 외 종합소득기준을 17년 만에 높여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했다.
지급대상 면적은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1만3000ha줄었고 지급총액은 같은 기간 55억원 소폭 줄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검증해 3만6000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순차 지급하게 된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재임 당시 추진한 4개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군민단체는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전남광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일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상은 민선 7·8기에 추진된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건이다.
군은 공유재산 교환 절차와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수목 평가액 등이 적정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안군 행정 의혹 철저수사 촉구 군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민의 세금은 행정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민모임은 집회 후 4개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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