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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변기 수리하러 온 70대 집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세입자 체포

또또링3

2026-08-08 19:25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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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 A씨(30대)가 집주인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의 집에서 변기를 수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잠정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미국이 5일(현지시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중동 소식통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란·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를 위한 임시 합의에 근접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합의안은 우선 60일간의 임시 운항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걸프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영해 북쪽 항로를, 걸프만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오만 영해 남쪽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 기간 이란은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측은 30일 이내에 해협 중앙 항로에 설치된 기뢰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중앙 항로가 복구되면 이를 활용한 영구 운항 체제를 별도로 협상할 예정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확대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상에는 오만 외에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이 중재에 참여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최근 수차례 통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주말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란 최고지도부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일 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미국과 중재국들은 약 3주 전에도 합의가 성사됐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미·이란 간 선박 공격이 재개되면서 2주간의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번에도 실제 발표와 이행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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