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취소” 행정소송
또또링3
2026-08-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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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조직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협회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수용했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기술총괄이사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계에 따르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협회 직원 일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내부 분위기는 분노보다 무기력에 가깝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협회를 향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 전 회장이 대회 개막 직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상대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이번 경찰 수사는 그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을 당시부터 “이번 지도부는 월드컵 성적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패한 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계속되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직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직원은 “일은 계속 쌓이고 조직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전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2024년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으로 협회가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무능한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고, 감독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조직 전체의 혼란 속에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소공연이 제기한 2020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부의 기각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 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의 모든 책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간급)을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이 지난달 27일 이의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기각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고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조직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협회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수용했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기술총괄이사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계에 따르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협회 직원 일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내부 분위기는 분노보다 무기력에 가깝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협회를 향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 전 회장이 대회 개막 직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상대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이번 경찰 수사는 그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을 당시부터 “이번 지도부는 월드컵 성적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패한 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계속되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직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직원은 “일은 계속 쌓이고 조직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전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2024년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으로 협회가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무능한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고, 감독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조직 전체의 혼란 속에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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