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여적]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 공지사항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 미사일 요격에 또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재차 동맹국에 방공망 지원을 호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밤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미사일·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러시아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시 당국은 키이우 시내 7곳이 표적이 됐으며 특히 창고 시설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주요 표적은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의 창고 시설이었다”고 썼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와 주변 지역의 물류허브, 보급센터를 타격했다며 이 시설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번 물류창고 타격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를 겨냥해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8일부터 코토프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페름 등 러시아 전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20곳의 창고가 피격되면서 창고 가동률이 약 1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창고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다. 이날도 툴라 지역의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또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탄도미사일 24대, 치르콘 미사일 4대, 제트드론 115대를 키이우 등에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을 단 한발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방공망 허점을 노출했다. 지난 2월 말 미·이란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의 패트리엇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겨울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리기를 원한다”며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방공 미사일 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있었다면 오늘 숨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맹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패트리엇 생산 면허 제공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그런 기술을 넘겨주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에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엇 부품을 생산해 독일에서 최종 조립하는 안, 우크라이나를 기존 미국·유럽 공동 패트리엇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안, 우크라이나가 저가형 패트리엇 버전을 생산하도록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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