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 공지사항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한 폭염이 예상돼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최고 29~33도)을 크게 웃돌고,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9가 되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광명·안산·김포·연천·포천·가평·고양·남양주·오산·평택·의왕·하남·안성·화성·파주·용인·여주·양평), 전남광주 광양 등이다.
기상청은 “필수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그늘·무더위쉼터·냉방시설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밤 더위도 계속되겠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야간에도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늦은 새벽까지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북부에는 5~20㎜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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