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기고]KSSB 지속 가능성 공시 시대, 인증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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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변보다 기온이 15.4도나 낮아, 열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 녹지가 많아지면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숲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대구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는 폭염이 심각해지자 2019년부터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벌였다. 1995년 8만4000여그루에 불과했던 가로수를 2023년 23만9000여그루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구의 도심 온도가 완화된 데는 도시숲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시 역시 2023년부터 골목길과 교통섬 등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전역 1315곳에 도심정원이 들어섰는데, 녹화를 마친 건물 67곳의 옥상 표면 온도가 주변의 비녹화 건물보다 2.4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약 11.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15㎡에 못 미친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일상에서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이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00ｍ만 걸어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인 ‘3-30-300 규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무그늘을 최대한 확보하는 도시 재설계가 절실하다.
임시 구축…미와 최종 합의에 이목해협 통제권 굳히려는 이란, 화물 가액 ‘7% 수수료’ 요구통행료·서비스료 부과할 수 없어선박 감독 부대비용 청구 가능성종전 급한 걸프국도 ‘합의안 지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임시 항로 구축에 합의했다. 양국이 마련한 60일 시한의 임시 합의안 초안에는 이란의 항로 통제권을 인정하되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물 가액의 5~7% 수준의 수수료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오만이 임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공동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합의는 이란과 오만, 국제해사기구(IMO)와 미국이 공동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합의안에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은 이란 측 항로를, 해협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수역 내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 중 이란 근해의 진입용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이란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지금껏 이란에 제시된 양보안 중 가장 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이번 합의안에 통행료나 수수료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지만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검문·안전관리 등 부대비용은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합의 역시 60일 기한을 둔 점, 이란·오만이 합의한 임시 항로가 2~4개월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후 통행료 부과 체계가 추가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로이터는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배럴당 약 8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배럴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대략 1120만달러(약 160억원),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42조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물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걸프국의 투자 제안을 이유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안에 일부 걸프국들이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닉 시프린 PBS 기자는 이날 엑스에서 “이론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수입 물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걸프협력회의(GCC)의 동조는 놀라운 것”이라며 “GCC가 종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협 개방에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크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번복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힌 뒤 미국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설하면서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한 중동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7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확률은 “50 대 50”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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