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트럼프표 금속 관세 확대되나···철강·알루미늄 등 14개 품목 추가 검토 > 공지사항

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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