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도 책임 안 지는 모습”···‘레버리지 ETF’ 파장에 여권 내부도 김용범에 불만
또또링3
2026-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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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 장착 무인기(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유럽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공항에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라며 “우리는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공격 시나리오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르민 슈스터 작센주 내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안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테러 등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복합적 안보 위협을 일컫는다.
전날 자정쯤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 인근에서 발견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여파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며 여러 항공기가 회항했다. 당시 공항에서 이륙해 상승하던 DHL 화물기는 또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독일 안팎에선 최근 유럽 국가들의 공항·군사 시설·항만 등에서 발견된 드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유럽 공항과 주요 군사 시설 등 유럽 전역에서 집계된 144건의 드론 침입 사건 대부분이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달리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은 없었고 대부분 정찰 및 감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올렉시 마케예우 주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러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외국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폭발물과 드론에서 드러난 전문성도 러시아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아마추어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건 배후자가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높은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보안 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현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조사 결과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해온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다.
독일 등 유럽의 안보 체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공항에서 2024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건을 겪고도, 이번 드론의 무단 진입·비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략 공수 국제 솔루션(SALIS) 작전 기지이자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의 정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는 앞서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 “황 의원 본인부터 살아보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3선의 황 의원(서울 양천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Bus House)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 하우스(boat house)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네덜란드 보트하우스 흉내 내다 청년을 ‘도로 위 난민’ 만든 황 의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 의원이 예시로 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와 관련해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현실에 무작위로 대입해 ‘폐버스를 5000만원에 개조하면 된다’는 식의 1차원적 논리를 편 것 자체가 정책적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주거 공급망 하나 구축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폐기 처분될 버스 개조해 줄 테니 거기서 단기로 살아라’ 말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좋은 주거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해도 모자른 마당에 폐버스라니요”라며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의 차지입니까? 일자리도, 주거도, 미래도…청년들 반응에 공감한다. ‘당신부터 살아보시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아이디어 수준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지만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황희 의원이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제안했던 내용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어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최초 제안·발의한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여당은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 점만 제외하면, 기존 ISA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서도 “(기존 ISA 계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 장착 무인기(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유럽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공항에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라며 “우리는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공격 시나리오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르민 슈스터 작센주 내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안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테러 등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복합적 안보 위협을 일컫는다.
전날 자정쯤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 인근에서 발견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여파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며 여러 항공기가 회항했다. 당시 공항에서 이륙해 상승하던 DHL 화물기는 또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독일 안팎에선 최근 유럽 국가들의 공항·군사 시설·항만 등에서 발견된 드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유럽 공항과 주요 군사 시설 등 유럽 전역에서 집계된 144건의 드론 침입 사건 대부분이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달리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은 없었고 대부분 정찰 및 감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올렉시 마케예우 주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러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외국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폭발물과 드론에서 드러난 전문성도 러시아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아마추어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건 배후자가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높은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보안 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현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조사 결과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해온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다.
독일 등 유럽의 안보 체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공항에서 2024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건을 겪고도, 이번 드론의 무단 진입·비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략 공수 국제 솔루션(SALIS) 작전 기지이자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의 정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는 앞서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us House)’ 구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당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 “황 의원 본인부터 살아보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3선의 황 의원(서울 양천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Bus House)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 하우스(boat house)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네덜란드 보트하우스 흉내 내다 청년을 ‘도로 위 난민’ 만든 황 의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 의원이 예시로 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와 관련해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현실에 무작위로 대입해 ‘폐버스를 5000만원에 개조하면 된다’는 식의 1차원적 논리를 편 것 자체가 정책적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주거 공급망 하나 구축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폐기 처분될 버스 개조해 줄 테니 거기서 단기로 살아라’ 말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좋은 주거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해도 모자른 마당에 폐버스라니요”라며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청년들의 차지입니까? 일자리도, 주거도, 미래도…청년들 반응에 공감한다. ‘당신부터 살아보시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아이디어 수준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지만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황희 의원이 버스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공간 관련 제안했던 내용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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