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독도 주변 우리 바다 조사하는 건데···일본, 또 태클 “해양조사 벌였다” 한국 정부에 항의 > 공지사항

명품샵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서쪽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와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선의 활동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폭염이 이어진 7일 경기 수원시 한 주택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150여 세대가 4시간 가까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팔달구 신풍동 일대에서 전력 과부하로 전봇대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전선이 끊어졌다.
이 사고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왔고, 20여명은 인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구를 기다렸다.
수원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수원시는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9시23분쯤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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