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오픈AI, 모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부 기관 검증 추진 > 홍보게시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공지능(AI) 모델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오픈AI가 앞으로 모델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부 기관에 평가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AI 기업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 및 학계가 AI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모델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부 기관이 안전성 위험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델 출시 직전에 외부 기관에 성능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새 AI 모델의 훈련·평가·배포 단계에서부터 제3자 기관이 기술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에서 안전성 검토 업무를 맡고 있는 라마 아흐마드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모델의) 배포 단계는 물론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독립 메커니즘, 과학적 엄격성, 굳건한 안전 관행, 명확한 책임”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AI 권위자인 리 페이페이 스탠퍼드대 교수 겸 월드랩스 창업자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AI 시스템 평가를 개발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독립적인 기관이나 학계 등 공공 부문의 평가(벤치마크)가 중요하며, 이는 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이 “기술의 힘을 소유하며, 통제해야 한다”면서 “AI는 AI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개별적이고 공통적인 존엄과 주체성,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AI의 위험은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 관리, 사용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AI의 성능과 역량이 개선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일이 늘어날수록 AI가 의도대로 행동하는 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이 중요해진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재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 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대미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비공개 국회 보고 내용이 녹취·유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녹취록 유출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입법부의 신뢰를 허무는 ‘자해적 행위’의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여타 사안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녹음이 이뤄져 녹취록까지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는 한·미 간 협의조건 같은 기밀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런 보고가 통째로 녹취돼 유출됐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부당한 투자 압력으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유출된 자료가 한국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은 ‘알권리’로 포장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법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118조 4항)며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위의 경우 제54조의2를 통해 국가기밀 사항 공개 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기밀 누설 행위가 주로 색깔론 같은 정쟁적 의도로 정보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밀준수 의무 조항은 역설적으로 국익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설명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는 국가기관 간 규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균형 같은 본질적 법익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대치하는 국면이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근본만큼은 망각해선 안 된다. 국회법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정치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도 이번 녹취·유출 건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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