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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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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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경향신문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2026년 7월6일자 5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군의원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의성군청에 ‘수의계약 자료제출 요청’을 담은 수사 협조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지방의원 5명과 관련된 6개 업체가 이들 의원 재직 동안 의성군과 맺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5명은 현재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호열 군의원을 비롯한 황무용·김민주·김광호 전 군의원, 최태림 경북도의원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업체 기준, 의원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당시 제출·작성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직인 오·최 의원과 관련한 업체의 경우 현시점까지의 수의계약 체결건도 목록에 포함했다.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를 살펴보니, 이들 의원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성군에서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담당 공무원, 대상업체 대표, 전현직 의원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 제보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의혹도 있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건설사는 지 의장의 군의원 재직 기간 동안 의성군에서 수차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던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 배우자의 보조금 수령 논란도 불거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이 가장 많았던 경북 의성군에서는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와 더불어 군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지 의장이 2018년 민선 7기 지방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20년 9월 설립됐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 실적을 냈다. A사는 지 의장의 민선 7기 기간에만 32건, 총 4억7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민선 8기 때는 70건, 총 14억5000만원대로 수의계약 금액이 3배 이상 늘었다. 지 의장이 후반기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한 해만 20건의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A사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통 일을 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됐다”며 “능력껏 열심히 일했을 뿐 (지 의장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언급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흔한 성이 아니다 보니 오해를 받아 오히려 더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다수가 수의계약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열린 의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우정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계약 당사자인 의성군 행정의 묵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수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수의계약 책임 실명제 강화, 계약금액 검증과 계약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성군농민회·여성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의성군과 군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성군에 “자체 진상조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한편 수의계약 의혹이 나온 오호열 의원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의원에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5일 지 의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의 조카와 측근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경향신문 7월1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들의 배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 감시를 해야 할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영양군은 지난해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의 배우자에게 ‘사과 지역특화품종 육성 시범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대 보조금을, 우승원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 시범사업’ 명목으로 8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장은 배우자와 사과 농장을, 우 전 의원은 배우자와 고추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 의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군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했으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당하게 받았다”며 “너무 가혹하게 다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집행기관의 정당한 결정 과정을 거쳤더라도 완전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의 심의에 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해충돌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내사 전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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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경향신문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2026년 7월6일자 5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군의원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의성군청에 ‘수의계약 자료제출 요청’을 담은 수사 협조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지방의원 5명과 관련된 6개 업체가 이들 의원 재직 동안 의성군과 맺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5명은 현재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호열 군의원을 비롯한 황무용·김민주·김광호 전 군의원, 최태림 경북도의원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업체 기준, 의원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당시 제출·작성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직인 오·최 의원과 관련한 업체의 경우 현시점까지의 수의계약 체결건도 목록에 포함했다.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를 살펴보니, 이들 의원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성군에서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담당 공무원, 대상업체 대표, 전현직 의원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 제보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의혹도 있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건설사는 지 의장의 군의원 재직 기간 동안 의성군에서 수차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던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 배우자의 보조금 수령 논란도 불거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이 가장 많았던 경북 의성군에서는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와 더불어 군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지 의장이 2018년 민선 7기 지방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20년 9월 설립됐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 실적을 냈다. A사는 지 의장의 민선 7기 기간에만 32건, 총 4억7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민선 8기 때는 70건, 총 14억5000만원대로 수의계약 금액이 3배 이상 늘었다. 지 의장이 후반기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한 해만 20건의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A사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통 일을 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됐다”며 “능력껏 열심히 일했을 뿐 (지 의장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언급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흔한 성이 아니다 보니 오해를 받아 오히려 더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다수가 수의계약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열린 의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우정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계약 당사자인 의성군 행정의 묵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수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수의계약 책임 실명제 강화, 계약금액 검증과 계약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성군농민회·여성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의성군과 군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성군에 “자체 진상조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한편 수의계약 의혹이 나온 오호열 의원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의원에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5일 지 의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의 조카와 측근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경향신문 7월1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들의 배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 감시를 해야 할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영양군은 지난해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의 배우자에게 ‘사과 지역특화품종 육성 시범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대 보조금을, 우승원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 시범사업’ 명목으로 8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장은 배우자와 사과 농장을, 우 전 의원은 배우자와 고추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 의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군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했으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당하게 받았다”며 “너무 가혹하게 다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집행기관의 정당한 결정 과정을 거쳤더라도 완전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의 심의에 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해충돌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내사 전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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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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