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자칼럼]공정성 잃은 ‘장윤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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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빚내서 주식투자에 나서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7조4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27조2865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통상 증시가 오를 때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난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6월24일 38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투자하는 초단기 빚투인 ‘위탁매매 미수금’도 나흘 연속 감소하며 4일 1조216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미수금을 갚지 않아 강제로 주식이 청산되는 반대매매 금액은 315억원으로, 지난달 31일 122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110조원대를 유지해왔던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일 102조8256억원까지 줄었다가 4일 110조407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의 주식 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총 12조4723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3~4일에는 6조148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앞선 사흘간 매도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인은 특히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인 17% 상승한 지난달 31일에도 9조9208억원을 팔아 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이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로 향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46억4241만달러로 지난 6월(6억3295만달러)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올해 중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한 지난 1월(50억298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삼성 호암재단이 삼성호암상의 부문별 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6개 부문 총상금 규모는 기존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증액된 상금은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서거 40주기가 되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호암재단은 내년부터 삼성호암상 6개 부문 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삼성호암상의 위상을 더 제고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뤄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인재에게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호암상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 국제적 성과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수상자 총 188명에게 누적 379억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시상 부문은 ‘물리·수학 부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등 6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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