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메이저 상금 1위’ 매킬로이, 76억원 받아 세금 30억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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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국 스포츠 뉴스 웹사이트 헤비닷컴에 따르면 매킬로이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총 533만5556달러(약 76억2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이 가운데 210만달러(약 3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 비율은 약 39.4%다. 매킬로이가 올해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메이저 대회는 마스터스 토너먼트다.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2연패를 달성한 매킬로이는 우승 상금 450만달러를 받았다. 헤비닷컴에 따르면 마스터스에 출전한 선수들은 연방세와 조지아주 세금을 합쳐 41.99%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매킬로이는 마스터스 상금의 세금으로 약 190만달러를 내야 한다.
분석에 따르면 매킬로이가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총상금 533만5556달러 중 210만여달러를 제외한 약 323만달러로 추산된다.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그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받은 세금 공제 후 상금은 약 510만달러로 추정된다.
올 시즌 메이저 대회 상금에 대해 100만달러 이상 세금을 납부한 선수는 매킬로이만이 아니다. 헤비닷컴은 올 시즌 총 6명이 메이저 대회 상금 세금으로 133만달러 이상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메이저 우승을 달성한 유해란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대회 우승 상금은 역대 최대인 195만달러(약 27억8000만원)였다.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외국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30%의 연방 원천징수세를 내야 한다. 유해란의 경우 195만달러 중 30%인 약 58만5000달러가 원천징수된다.
대회가 개최된 미네소타주에 소득세도 내야 한다. 미네소타주의 최고 소득세율은 9.85%이므로 유해란은 약 18만6000달러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미러는 “공제 및 조약 규정에 따라 최종 납부액은 77만달러에서 86만50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해란이 86만5000달러(약 12억원)를 냈을 경우 세율은 합계 약 44.4%에 달한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 등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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