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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북한군 드론전 경험, 결정적 위협 아냐”…강건작 안보실 1차장의 ‘결이 다른 생각’ 보니[반도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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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8 14:3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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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은 최근 제기된 안보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군 안팎에선 드론전 등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우려를 드러냅니다.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펴낸 자신의 저서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에서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군의 일부로 각개 병사나 소부대 수준의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최신 드론 전술을 숙달한 북한군도 전체에 비해 매우 소수”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군사기술 또한 “우리의 첨단 기술을 넘을 수 없다”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강 차장은 육사 45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선 외교·국방 분야 국방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안보 공약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각각 펴낸 <강군의 조건>,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제시한 의제는 하나둘씩 국방 정책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정치군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방첩사는 지난달 공식 해체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저서에서 밝혀온 구상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한·미 간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시 작전권 없이 “평시 작전권만 보유한 나라는 한국군뿐”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와 한계를 말합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한국군의 독특한 구조는 한국군과 전쟁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외국군에게 위탁하고 전쟁 수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할 줄 모르는 군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처럼 전쟁 대비가 주된 업무가 돼야 할 조직이 “눈앞에 떨어진 각종 현안을 급하게 해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 차장은 과거 전작권 환수 논의에 때마다 불거진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는 <강군의 조건>에서 전·현직 장성들이 “북한이 오판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역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보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오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전작권 환수는 미루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합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듭니다. 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예전만큼 공력을 쏟을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이나 공군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육군 병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치 상황이 마냥 우호적일 것이란 희망으로만 버텨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병력입니다. 그는 저서마다 당면한 한국군의 병력자원 감소를 지적합니다.
그는 두 책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이 현대전에 필수적인 무기라고 언급하지만 “드론과 마찬가지로 적도 로봇을 쓸 것”이라면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전쟁의 승패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이 드론을 활용하며 “전투능력이 균형을 이뤘고 이는 러·우 전쟁이 진지전 양상으로 흐른 본질적 이유”라고 짚습니다.
그는 로봇이나 AI의 병력 대체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용과 기술 문제도 지적합니다. 한국군의 로봇 기술은 아직 중국에 뒤처져 있는 데다 “인간형 로봇의 비용이 과하게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당장 병력 대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 차장은 병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방어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진지전이 아닌 기동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병력 피해를 줄이는 작전체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치의 땅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병력을 몰아붙여야 한다. 그 와중에 생기는 불가피한 희생은 뒷전이다. ‘땅’을 지키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땅을 위협하는 ‘적의 전투력’을 없애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육사 출신인 강 차장이 안보 개념을 국방 사안으로만 좁히지 않는 점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재직 시 코로나19 등을 경험한 그는 “NSC가 포괄 안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을 NSC에 포함해 전염병 등에 대처하자는 취지입니다. 외교관, 군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 NSC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인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강 차장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이 단독으로 설정된 구역에 중국군 정찰기가 무단침입하는 데 “비례적 대응”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즈는 미식별 항공기가 한국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입니다.
그는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중국 항공기의 무단진입 이후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한 거리만큼 우리 항공기도 중국 영공에 접근해 전략적 정찰비행을 실시하고 필요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할 것”을 2019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강 차장은 이 같은 대응으로 “기존의 단순한 항의 수준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함께 행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급해진 건 세입자인 김씨였다.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나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무관심…공급 정책 동반돼야” 지적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올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완충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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