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필리핀 학교 총기사건들에서 ‘가족 소유 총기’ 사용…“총기관리 허점” > 홍보게시판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필리핀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3건 모두에서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이 소유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가족이 소유한 총기에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총기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현지시간) 최근 세 달간 필리핀의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들에서 모두 경찰·세관의 단속 및 보안 담당 공무원·교육부 공무원인 부모나 친척의 총기가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총기는 근무용으로 받거나 합법적으로 소유가 허가된 것이었다.
지난 1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동급생 2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교육부의 재난위험경감 부서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허가 받은 총기를 사용했다. 지난달 민다나오섬의 또 다른 중고등학교에서도 9학년 학생이 세관 공무원인 아버지의 총기를 사용해 동급생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도 14·15세 청소년 두 명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을 살해하고 20여 명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사용된 총기 중 하나는 용의자 중 한 명의 이모가 소유한 것이었는데, 그는 경찰로 파악됐다.
라이한 A. 유소프 민다나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는 총기를 소유한 가정과 총기 지급·허가 기관 모두에서 책임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가정에 보관된 근무용 총기에 대한 범부처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유소프는 “당국은 반복되는 총기 접근 문제를 인지하기보다는 각각의 비극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필리핀 사회가 폭력적인 상황에 다소 무감각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 분석가인 게오르기 엥겔브레히트는 “느슨한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반군부터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얽힌 오랜 국내 무력 충돌의 역사가 최근 폭력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유소프 조교수도 오랜 무장 저항과 씨족 갈등, 국가의 치안·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해왔던 상황이 남부 지역 총기 사건들의 배경이라고 봤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극단주의를 연구해온 보안 분석가 무니라 무스타파는 이 사건들이 온라인 하위문화에 대한 “모방적 폭력”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당국도 지난 18일 총격 사건 용의자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활발하게 사용했고, 실제 범죄를 탐구하는 하위문화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유소프는 “당국이 점점 커지는 위협을 식별하고 무기 접근을 통제하고, 불만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개입하고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했다. 그는 정기적인 총기 재고 점검과 총기의 자택 보관에 대한 문서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근무용 총기를 분실할 경우 독립적인 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엥겔브레히트는 총기 접근 관리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 활동과 심리학자들이 부모·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당장 1호 프로젝트부터 순항할지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미국 빅테크 기업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호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리스크가 더 큰 사업이다. 정부가 당초 공언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미 퍼주기’나 다름없게 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라고 보고했다.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뒤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1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텍사스주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은 6.3GW,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정부는 20년간 450억달러 안팎을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빅테크 등과의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겠다는 보증이 없다면 자칫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원전 8기 건설·알래스카 LNG 개발은 1호 프로젝트보다 더 우려스럽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수 지분만 인수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지식재산권 문제 등 한국 원전 수출의 제약은 풀지 못한 채 돈만 쓰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은 정부도 그간 높은 위험성 때문에 선을 그어온 사업이다.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굴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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