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단독]지역복무 조건으로 학비 지원받고선 중도 이탈···취지 흐려진 ‘공중보건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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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개된 이후 올해까지 의대생 29명과 간호대생 201명 등 총 230명이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돼 지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장학금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기간(2~5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은 시도 내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1996년 운영된 뒤 폐지됐다가 2019년 지역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학의사·장학간호사는 101명이다. 장학의사가 1명, 장학간호사가 100명이다.
전체 장학생의 8.7%인 20명은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중도 이탈해 장학금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의대생이 7명, 간호대생이 13명이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5%에 해당한다. 지역별 이탈자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이 각각 1명이었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해 이탈한 사례도 있었지만, 장학금을 지원받아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민간 의료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2명 있었다. 중도 이탈 사유는 대학원 진학(4명), 거주지 변경(2명), 의무복무에 대한 부담(1명)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여만원에 달했다.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르면 장학생이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범사업 규정에 근거해서는 장학금 환수 외에 별도의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도 이탈자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대부분 환수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탈 사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고 간호대생만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자체가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이탈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탔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마스크를 두세 겹씩 쓰기도 했다. 그래도 돌과 물병이 날아왔다. 자전거를 타는 여성이라는 이유였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사이클 선수 파리바 하시미(23)가 숱한 위협을 딛고 아시안게임 무대에 섰다.
하시미는 지난 20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개인도로독주에서 7위에 올랐다. 하시미는 로이터를 통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 성적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살아 있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세상을 경험하며 메달도 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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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미가 사이클을 시작한 것은 15세 때다. 국제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던 언니 율두즈 하시미를 따라 자전거를 탔다. 고향인 아프가니스탄 파르야브주에서 여성의 사이클 훈련은 쉽지 않았다. 하시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남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훈련장으로 향했다. 훈련 중에는 큰 돌이 머리 쪽으로 날아오거나 물병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시미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내 나라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름다운 나라다. 생각과 문화가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하시미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현재 이탈리아에 정착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 세계도로사이클선수권 챔피언 알레산드라 카펠로토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계속했고, 언니 율두즈와 함께 2024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현실은 가혹하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여학생 약 240만명이 중등교육에서 배제돼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여성이 초등교육 이후 정규 교육을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국가다. 하시미는 오랫동안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꿈을 좇기 위해 나라를 떠났고 사람들의 돌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잔치 기자 [email protected]
스페인령 세우타를 둘러싼 대규모 이민 사태가 축구계까지 번졌다.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세우타 연대 문구가 적힌 셔츠를 말아 올린 행동을 계기로 선수와 구단, 팬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엘체와 레알 마드리드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경기를 앞두고 시작됐다. 양 팀 선수들은 ‘우리 모두 세우타 사람들이다’는 의미의 ‘Todos somos caballas’ 문구가 적힌 흰색 셔츠를 입고 그라운드에 나섰다. 세우타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이브라히마 코나테는 셔츠를 입기는 했지만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옷을 가슴까지 말아 올렸다. 이후 이들의 행동을 놓고 세우타에 대한 연대 표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개인에게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 개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바페는 세우타 주민들을 외면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민 과정에서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특정 집단의 고통만 우선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는 앞서 레반테와의 경기를 앞두고 아예 이 셔츠를 입지 않기로 했다.
논란은 지난 20일 마드리드 더비까지 이어졌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구장 메트로폴리타노 남쪽 관중석에는 경기 시작 13분 만에 ‘세우타는 스페인이다. 말아 올리지도, 가리지도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음바페 등이 셔츠를 말아 올린 행동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선발 명단이 발표될 때 관중의 야유도 받았다.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7월 말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유입이 있다. 스페인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7월30~31일 이틀 동안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넘어온 사람은 약 7만2000명에 달했다. 대부분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9월에도 수천 명이 세우타에 남아 숙박시설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인도주의적 문제가 이어졌다.
세우타 연대 캠페인은 지난 11일 스페인의 비영리 경제인 단체인 발렌시아기업인협회(AVE)가 시작했다. 단체 측은 이민자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우타 주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스페인의 ‘영토적·사회적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축구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스페인프로축구선수협회(AFE)의 다비드 아간소 회장은 선수들에게 셔츠를 입히기에 앞서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로코 국가대표 압데 에잘줄리는 레알 베티스 경기에서 해당 셔츠를 입었다가 모로코 일부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세우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연대였을 뿐 모로코를 겨냥한 정치적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세우타를 연고로 하는 AD 세우타의 루하이 하미도 회장은 선수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의에 동참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 축구계의 관심이 위기를 겪는 세우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지브롤터해협 입구에 있는 도시로 1415년 포르투갈이 점령했고 17세기 후반 스페인 영토로 확정돼 현재는 스페인의 자치도시다. 모로코는 1956년 독립 이후 세우타와 멜리야를 자국 영토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스페인은 두 도시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자국의 불가분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서 스페인·유럽연합(EU)에 속해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가 육상 국경을 맞대는 곳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 때문에 스페인-모로코 영토 갈등뿐 아니라 아프리카 이주민의 유럽 진입 문제까지 집중되는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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