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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단독]“교실까지 뻗친 마약, 재범률도 높아”…10대 마약류 수용자 3년 새 7.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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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07:1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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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0대 마약류 수용자 수가 최근 3년 새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등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층으로 번지는 마약 문제에 대한 조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830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20세 미만) 수용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 25명, 2024년 28명, 2025년 39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7.8배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20대(2.2배), 30대(1.9배), 60세 이상(1.9배) 순으로 마약류 수용자 증가폭이 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수감된 곳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에는 대구·부산·대전·목포·군산 등 전국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늘었다.
마약 범죄는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2021~2025년간 집계한 마약류 사범 출소 인원은 총 8190명이었다. 이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인원은 2850명으로, 3명 중 1명꼴(34.8%)이었다.
10대 때부터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중독과 재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0대에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길거리 ‘마약 좀비’가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기 전에 법무부가 10대 마약 확산을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한계선을 다루는 ‘지구위험한계선’ 평가에서 지구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개 영역 중 7개에서 사상 최고 규모로 한계를 초과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한 ‘지구 건강 점검’ 최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지구위험한계선은 지구 환경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과학적 한계치를 말한다. 인간 사회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일종의 안전선이다.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 토지 시스템 변화, 담수 변화, 생지화학적 순환의 변화, 플라스틱 등 새로운 물질의 도입 정도,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층 파괴, 대기 에어로졸 부하 등을 평가한다.
연구 결과 현 지구 환경은 성층권 오존층과 대기 에어로졸 두 가지를 제외한 7개 항목에서 한계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선 초과 규모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압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위험한계선인 350ppm을 넘어 이번 조사에서 426ppm으로 나타났다. 안전 한계를 약 21% 초과한 수치다. 담수 평가 영역에서도 빙하가 없는 육지 면적의 22.6%에서 하천 유량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안전선인 12.9%를 넘어섰다. 해양 산성화는 지난해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한계선을 넘었다.
성층권 오존층 파괴와 대기 에어로졸 부하 수치는 지난 10년 사이 일부 개선돼 안전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연구진은 대기 에어로졸이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60여명의 과학자들은 한계선을 넘어선 결과가 “곳곳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리스 작셰프스키 연구원은 “이미 안전 범위를 넘어선 모든 지구위험한계선에서 인간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의 장기적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환경 악화를 자정해 줄 생태계의 능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보고서는 막대한 탄소가 저장된 아마존 열대우림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해 사바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의 기후 안정성과 식량·물 안보,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팔 대홍수 등 대규모 기후 재난이 이어지는 와중에 발표됐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전문가·활동가 연합인 ‘플래니터리 가디언스’의 힌두 오우마루 이브라힘 의장은 “이는 서로 별개의 위기가 아니다”라며 “지구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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