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경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검찰 송치 > 공지사항

비대면 폰테크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은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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