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또또링3
2026-08-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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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40~70세, 특히 5060세대는 평균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애주기를 살아간다. 그러나 공공과 정치권의 인식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중장년을 단순히 ‘경제활동을 연장해야 하는 노동력’이나 ‘곧 부양·요양·복지를 받아야 할 예비 노인’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 복지, 고용, 평생교육 등으로 흩어진 파편화된 정책으로는 새로운 생애주기를 맞이한 이들의 삶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중장년은 노년을 준비하는 과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독자적인 생애주기의 주체이다. 국가가 중장년의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시혜적 비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당한 투자다. 그렇다면 중장년 당사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중장년 당사자 네트워크인 ‘컴투게더’(가칭)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단연 ‘연결’이었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경험을 나누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 빈곤 못지않게 밀려오는 ‘사회적 고립’이다. 따라서 중장년 정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장년기본법’ 역시 사회참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정책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중장년 활동과 연결을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 기준도 단순 취업률을 넘어 다양한 관계망 연결과 사회적 역할 찾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중장년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돌봄 역량이 가장 풍부한 세대이다. 이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이자 사회를 전환하는 핵심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국적 조직이 없었기에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다. 과거 공공의 중장년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당사자 조직은 정책 변화와 함께 사라지거나 고군분투 중이다. 이제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회적 주체로 결속하는 중장년 당사자 운동이 절실하다.
중장년 당사자 운동은 특정 연령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세대 운동이 아니다. 연령으로 가르는 기존 공공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과 노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잇는 전 세대를 포용하는 세대 간 연대 운동이다. 청년에게는 경험을 나누며 자립의 기회를 함께 만들고, 노년층에게는 따뜻한 돌봄과 공동체적 관계를 제공하는 ‘세대 간 통합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
중장년 세대여,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소비되는 소외된 존재에 머물지 말자. 나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살리는 당사자로 당당히 나서자.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당당히 열어가자. 중장년의 주체적인 연대와 당사자 운동이야말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마주한 고립과 불안을 풀어낼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중장년이 나서야 모두가 산다. 신나지 아니한가!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가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이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을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40~70세, 특히 5060세대는 평균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애주기를 살아간다. 그러나 공공과 정치권의 인식은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중장년을 단순히 ‘경제활동을 연장해야 하는 노동력’이나 ‘곧 부양·요양·복지를 받아야 할 예비 노인’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 복지, 고용, 평생교육 등으로 흩어진 파편화된 정책으로는 새로운 생애주기를 맞이한 이들의 삶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중장년은 노년을 준비하는 과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가는 독자적인 생애주기의 주체이다. 국가가 중장년의 삶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시혜적 비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당한 투자다. 그렇다면 중장년 당사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중장년 당사자 네트워크인 ‘컴투게더’(가칭)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단연 ‘연결’이었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경험을 나누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 빈곤 못지않게 밀려오는 ‘사회적 고립’이다. 따라서 중장년 정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장년기본법’ 역시 사회참여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활동’을 정책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중장년 활동과 연결을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 기준도 단순 취업률을 넘어 다양한 관계망 연결과 사회적 역할 찾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중장년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돌봄 역량이 가장 풍부한 세대이다. 이들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이자 사회를 전환하는 핵심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국적 조직이 없었기에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다. 과거 공공의 중장년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당사자 조직은 정책 변화와 함께 사라지거나 고군분투 중이다. 이제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회적 주체로 결속하는 중장년 당사자 운동이 절실하다.
중장년 당사자 운동은 특정 연령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세대 운동이 아니다. 연령으로 가르는 기존 공공정책의 한계를 넘어, 청년과 노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잇는 전 세대를 포용하는 세대 간 연대 운동이다. 청년에게는 경험을 나누며 자립의 기회를 함께 만들고, 노년층에게는 따뜻한 돌봄과 공동체적 관계를 제공하는 ‘세대 간 통합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
중장년 세대여,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사로만 소비되는 소외된 존재에 머물지 말자. 나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고 공동체를 살리는 당사자로 당당히 나서자.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당당히 열어가자. 중장년의 주체적인 연대와 당사자 운동이야말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마주한 고립과 불안을 풀어낼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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