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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2026 세제개편안]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또또링3

2026-08-08 07:12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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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 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그동안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원(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뒀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 → 가액’…비거주 장특공제는 3년 후 폐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 거주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처음으로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신설하고, 이승열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부회장)을 CIFO에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수립한 3조1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포용금융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금융·창업·자산형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이지웰이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형 복지몰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복지솔루션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이지웰 상생몰(가칭)’을 이달말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지웰 상생몰은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70만 소상공인이 이용 대상이다. 현대이지웰이 2700여 개 고객사, 340만 명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 복지몰의 콘텐츠를 소상공인들에게도 똑같이 서비스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이지웰은 5500여 개 우수 협력사와 손잡고 가전·가구·패션·식품은 물론 5대 복지 테마별(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문화여가·여행레저 ) 콘텐츠 등 총 210만여 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지웰 상생몰은 운영 수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판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생몰 내에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로컬여행 전문관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 여러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며 현지 상권 소비를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상생형 휴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이지웰 관계자는 “이지웰 상생몰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그동안 대기업 임직원에게만 제공되던 할인가 여행 상품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형 복지몰을 통해 BPO(업무처리 아웃소싱) 서비스, 정부 지원사업 정보도 제공하는 등 국내 1위 복지몰의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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