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여당 ‘사수 총력전’ 벌였지만 결국 낙마한 김승원…인사 추천·검증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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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김 전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김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며 “그걸 읽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를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진은 이어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용 전 후보자 낙마 후 ‘김승원 사수’ 총력전을 펼쳤던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부정 여론을 제때 청와대에 전하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인사 관련 의견을 제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속 단행한 2차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일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이야 많지 받지만, 이건 수사가 된 사안이니까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율은 시스템 개선, 인적 변화 등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 없는 제청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밝힌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지난달 28일자 (청와대 측)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 서면 제청했다”고 재제청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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