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주배경청년 61% “한국 정착 희망”…지원은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 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한국에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인기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차 순회 경선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 의원은 3일 서로 부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편파적 현수막을 걸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했고, 김 의원 측은 친정청래(친청)계 지지자들의 ‘생일 투표 전략’을 두고 “구태 계파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해 주의·시정명령 제재 처분을 내린 중앙당 선관위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선관위는 이 부분을 사과하라”며 “김민석 후보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선관위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중징계 요청 안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선관위는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이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 정 의원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는데, 심판원은 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 간 공방은 당 선관위로 쏠리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전 당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국회의원을 조치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달자 김 의원의 슬로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국회의원 표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 측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는 (당내 모임인) 100% 투표 운동본부의 슬로건이지, 특정 후보의 슬로건이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투표율 제고 운동은 선거운동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친청계 후보들에 대한 생일 투표 전략에 대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의원과 친청계 후보들이 지난달 참석한 ‘충북 민주당원·민주시민 연대’ 주최 행사에서 주최 측이 생월별로 최고위원 후보를 나눠 찍도록 안내한 것이 금지된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해당 투표 방법이 “노골적인 구태정치”라며 “당헌·당규 위배 사항”이라고 지적해왔다.
당 선관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관련 신고 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개인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건 괜찮지만, (연계 홍보 등) 안 되는 목록은 후보별 캠프에 공유했다”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제재할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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