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또또링3
2026-08-08 06:00
7
0
본문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에 이틀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후 2시쯤 서울시청 앞 도심정원에 시민 3~4명이 나무그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박모씨(53)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더워 잠깐 앉았다”며 “여기는 그늘이 져서 덜 더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자 그늘이 진 식물 터널 밑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무그늘 벤치에 앉아 서울광장을 바라보던 직장인 최모씨(28)도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따라 앉았는데 여긴 그늘이 져서인지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9.2도를 기록했다. 시설관리자가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광장 바닥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있었지만, 온도계로 측정한 바닥 온도는 금세 36도까지 올라갔다. 반면 서울광장 바로 옆 나무 벤치 아래는 34도를 가리켰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조성된 녹지가 서울 시민들의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도로변이나 골목길, 교통섬, 가로수 아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는 ‘정원도시 서울’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도심 정원만 서울 전역 1315곳으로 면적은 91만㎡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전체 도심정원의 45%(41만㎡)는 시멘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포장을 걷어낸 뒤 조성하거나 방치된 공간을 녹지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포장을 걷어낸 곳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 풀 등을 심었다. 이렇게 하면 햇볕에 쉽게 달아오르는 불투수면(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포장면)을 줄일 수 있다.
건물 상부층 등에 조성한 녹지공간 역시 도심의 열을 낮추고 있다. 서울시가 옥상녹화작업을 완료한 67개 건물의 녹화 후 표면온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1.1도로, 인근 비녹화 건물 평균 표면온도(33.5도)보다 2.4도 낮았다. 전체 건물 가운데 가장 큰 온도 편차를 보인 곳은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으로, 옥상 녹화작업 후 측정한 표면온도는 34.2도였다. 반면 바로 옆 비녹화 구역은 43.1도를 기록하면서 9도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정원도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보행 그늘권’ 확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과 가로수, 생활권 녹지를 확충해 시민들 이동 동선에 자연스럽게 그늘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도 도시 녹지 총량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걷는 공간의 그늘 확보가 폭염 노출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의 다음 단계는 시민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상에서 녹지와 그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그늘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작은 정원과 가로수, 도심 녹지축을 촘촘히 연결해 폭염에 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에 이틀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오후 2시쯤 서울시청 앞 도심정원에 시민 3~4명이 나무그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박모씨(53)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더워 잠깐 앉았다”며 “여기는 그늘이 져서 덜 더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자 그늘이 진 식물 터널 밑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무그늘 벤치에 앉아 서울광장을 바라보던 직장인 최모씨(28)도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따라 앉았는데 여긴 그늘이 져서인지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9.2도를 기록했다. 시설관리자가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광장 바닥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고 있었지만, 온도계로 측정한 바닥 온도는 금세 36도까지 올라갔다. 반면 서울광장 바로 옆 나무 벤치 아래는 34도를 가리켰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조성된 녹지가 서울 시민들의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도로변이나 골목길, 교통섬, 가로수 아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정원으로 바꾸는 ‘정원도시 서울’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도심 정원만 서울 전역 1315곳으로 면적은 91만㎡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전체 도심정원의 45%(41만㎡)는 시멘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포장을 걷어낸 뒤 조성하거나 방치된 공간을 녹지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포장을 걷어낸 곳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 풀 등을 심었다. 이렇게 하면 햇볕에 쉽게 달아오르는 불투수면(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포장면)을 줄일 수 있다.
건물 상부층 등에 조성한 녹지공간 역시 도심의 열을 낮추고 있다. 서울시가 옥상녹화작업을 완료한 67개 건물의 녹화 후 표면온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1.1도로, 인근 비녹화 건물 평균 표면온도(33.5도)보다 2.4도 낮았다. 전체 건물 가운데 가장 큰 온도 편차를 보인 곳은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으로, 옥상 녹화작업 후 측정한 표면온도는 34.2도였다. 반면 바로 옆 비녹화 구역은 43.1도를 기록하면서 9도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정원도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보행 그늘권’ 확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과 가로수, 생활권 녹지를 확충해 시민들 이동 동선에 자연스럽게 그늘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도 도시 녹지 총량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걷는 공간의 그늘 확보가 폭염 노출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의 다음 단계는 시민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상에서 녹지와 그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그늘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작은 정원과 가로수, 도심 녹지축을 촘촘히 연결해 폭염에 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피망슬롯머니,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구치소접견변호사, 양주하수구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V80 장기렌트, 염승환 사기, 보파투자증권 사기, 수원마약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의정부법무법인, 부산휴대폰성지,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마약변호사, 휴대폰성지 시세표, BoA Hub 사기,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동탄치과, 신영증권사기, 의정부성추행변호사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