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복지제도 통한 소득 재분배, 한국 순위는? OECD 29개국 중 28위 > 홍보게시판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전체에서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그러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2023년 29개국 중 28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에 달했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줄어든 폭도 0.160으로, OECD 평균(0.420)에 한참 못 미치며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권한남용과 부당계약 등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16일까지 총 1863명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월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으로, 부당계약·재정비리·권한남용·내부정보 이용·불법방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부재할 때 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돼 구속됐다.
경북 경산에서는 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관계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로 가장 많았다.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 재정비리가 814명(43.7%),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계약 67명(3.6%)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 855명(45.9%), 기관 고발·수사의뢰 552명(29.6%), 첩보 300명(16.1%), 자체인지 153명(8.2%) 순이었다. 공여자나 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이나 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 엄단해야 할 ‘집중 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했고, 76명은 수사 중이다.
강원에서는 지자체에 사실을 숨긴 채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 과장 등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엄정히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연이어 통합과 자제를 당부하며 여권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다. 다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임명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 내정자 임명을 둘러싸고 일부 지지층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 고심도 깊어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둘러싼 지지층 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권 결속을 당부한 것은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전통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졌다.
첫 시험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임명 여부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이력 때문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내정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해주는 말씀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면 지지층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다음달 2일로 출범이 예정된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사를 철회하더라도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철회하면 검찰 고위직 중 아무도 중수청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이재명계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향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양당 간 연대·통합 방안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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