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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 과정을 밟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원전 공론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에 공론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의 핵심은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회위원회’ 구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론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숙의 토론과 공개 토론,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다. 숙의 토론은 시민참여단이 먼저 원전에 대한 학습을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 토론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부는 공론 결과와 전력 수급, 계통 등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고발의 근거가 언론 보도, 익명의 제보, 풍문이나 고발인의 추측뿐이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뤄지는 불송치 처분이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1월2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국무총리,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 시무식에서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달 27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항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등의 발언이 검찰 항소가 필요한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고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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