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 집중,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전시, 8조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 홍보게시판

대전시가 8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대전시는 올해 본예산 7조582억원보다 9503억원(13.5%) 증가한 8조8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내 반도체 업황 호조와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라 내년에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고, 내수 진작과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지방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2248억원 늘어난 1조307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 예상 수입은 올해보다 1243억원 늘어난 2조186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액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자체 예산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인 지출은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됐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2.0’ 발행 지원 예산으로 600억원이 편성됐고, 소상공인 초저금리 지원과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에 각각 349억원과 107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99억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 18억원 등도 민생경제 회복 예산에 포함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카이스트(KAIST) 개방형 양자팸 구축 예산 70억원과 바이오창업원 조성 예산 70억원, 국방·우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D프린팅 공종제조센터 구축 65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청년특별시’ 조성을 위한 청년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의 한 축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180억원이 편성됐고, 월세 지원 예산 141억원과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예산 52억원 등도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3조4865억원(43.5%) 규모로 편성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맞이 지원금 129억원과 이동기본 수당 68억원 등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도 1122억원이 반영됐다.
임재진 시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 상황과 시급성, 재정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이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내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김 국장을 내란 특수본부장으로 내정했다. 내란 특수본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함께 참여한다. 경찰 측 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3대 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강일구 경무관이다.
김 국장은 사법연수원 37기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수원지검 등을 거쳐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통일교의 정관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의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수본 구성이 마무리되면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넘긴 잔여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 전반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 전담수사팀은 121건을 종결하고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도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 8월 수사를 마치며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수사기관 합동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이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왔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했다. 두 수장은 면담에서 특수본 구성과 규모 등을 비롯해 두 기관의 수사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도 모두 줄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21.5%) 늘었다.
연체액은 올해 1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5조2000억원으로 4.3% 늘었다. 3분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연체액이 1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1% 늘어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출 잔액 대비 연체액 비중은 저축은행이 6%, 상호금융이 3.7%로, 전 분기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3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434조6000억원으로 59%, 비은행권이 302조원으로 41%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363만4000곳 가운데 폐업 상태인 곳은 50만5000곳으로 13.9%였다. 업권별 폐업 사업장 비중은 은행권이 7.5%, 비은행권이 17.3%로 집계됐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563만원, 평균 연체액은 811만원이었다. 전 분기의 6480만원, 789만원보다 각각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66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감소했다. 평균 지출은 3641만원으로 3.2% 줄었다.
매출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평균 이익은 1020만원으로 8.3% 감소했다. 이익률은 21.9%로 0.94%포인트 하락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5.44%, 이익은 13.94% 줄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전 분기보다 2.79% 증가했다. 당시 매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외식업에서는 패스트푸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고, 분식(-5.1%), 일식(-5.0%), 한식(-4.6%)도 감소했다.
유통업에서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유통 매출이 3.8%, 가구점·문구점·안경점 등 전문유통 매출이 4.1%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PC방·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11.2%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보고서를 통해 “외식, 유통 등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업종에서 매출이 일제히 빠지는 등 수익성 악화가 한층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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