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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석탄 떠난 자리에 같은 화석연료인 LNG가?···“진정한 탄소중립 아냐” 거세지는 비판

또또링3

2026-09-25 05:0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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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다수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내놓자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 확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20일 통화에서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을 같은 화석연료인 LNG로 급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석탄 개발 제로(0) 목표 시점인 2040년까지 14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7차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6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27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19기를, 2036년까지 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 특히 2036년까지 전환할 8기 가운데 4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 배치하고, 나머지 4기는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으로 수도권과 호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선 조만간 확정되는 12차 전기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LNG 발전소 건설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LNG 역시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11차 전기본은 LNG 발전 비중을 2023년 27.5%에서 2038년 11.1%로 낮추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대로 LNG 대체가 확대되면 기존 전원 감축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2040년 탈석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부산경남기후정의행진도 전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화력 발전소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되, 10기는 비상시 가동할 수 있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장주기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밝혔다. 일각에선 ‘안보 전원’ 명목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에 2040년 탈석탄 목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R 건설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 상용화는 물론 실증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SMR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사무처장은 “SMR 건설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12차 전기본에 석탄 발전을 SMR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정에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화재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기레인지 화재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과 함께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레인지 안전사용 수칙 및 리콜 제품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의 88%(1242건)가 음식물 조리 중 방치 또는 가연물 근접 방치 등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 .
구체적으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435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부주의 322건(26%), 가연물 근접 방치 312건(25%), 기타 173건(14%) 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을 위해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할 것’ ‘종이·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을 것’ ‘잠금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을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전기레인지가 리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하츠(Haatz)는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9개 모델(7만1596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은 IH-361DT(2017년 9~2021년 12월), MIH-361LVT(2018년 5월), CIH-321HL(2019년 10~2021년 10월), IH-360DL(2019년 7~2023년 6월), IH-363DTL(2019년 12~2023년 6월), IH-364DTL(2019년 12~2024년 3월), IH-3601TTL(2020년 6~2023년 2월), IH-132S(2018년 11~2022년 6월), IH-232S(2019년 2~2022년 8월) 등이다.
소비자원은 하츠(Haatz) 전기레인지 사용자의 경우 제품 하면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리콜 대상 정보와 비교해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한 뒤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레인지 화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생활화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리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전기레인지 화재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 지난달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8개 기업이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가로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부와 KISA는 지난 1일 오후 9시25분 무신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한국의 민간·금융·공공·국방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담은 제보 e메일을 받았다.
무신사는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내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오후 8시22분 KISA에 신고했다. 29CM에 따르면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e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배송정보 2만1011건 등 총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ISA는 제보 e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국방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에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e메일 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식별된 민간 기업들에게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공유하고 신고를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무신사 외에 8개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 지난 2일 1곳, 3일 2곳, 4일 1곳, 7일 2곳, 8일 1곳, 9일 1곳이 신고를 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부가 제보 e메일 내용을 안내하자 뒤늦게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A는 신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과기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추후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업 중 한곳인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6일 4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쿠팡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이어 올해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후죽순 터지고 있다. 무신사는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무신사에 이어 기업 8곳이 추가로 침해 사고를 신고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원인이 신속히 규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공공·국방 분야까지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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