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지방세 고의 체납자 꼼짝마라”···대전 5개구 체납관리단 구성 > 공지사항

레플리카샵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전시는 3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관내 세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자가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가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전 5개 자치구 체납관리단은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덥다. 월요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40도가 넘는 관측지점이 열 곳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제는 급기야 오후 10시의 바깥 기온이 33도라는 스마트폰 알림이 떴다. “지구가 살균소독 돌리고 있는데 인간이 눈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헛웃음이 났다. 디스토피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대도시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다 숨이 막히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동안 땀범벅이 되지만 냉방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여느 때처럼 보송보송한 하루가 시작된다. 산책도 운동도 어려워졌지만 그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이 죽어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일까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전남광주 해남에서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고추밭에서 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 입국한 지 사흘만이었다. 그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곧바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밭일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주노동자 4명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었다.
영화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이재민이 됐지만,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박 사장과 연교는 “비가 많이 오고 나니 날씨가 좋아졌다”며 정원 파티를 준비한다. 폭염과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공평하게 닥치는 재난이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정확히는 나를 관통하는 취약성(들)을 재난은 더 극적으로 끄집어내 공격한다.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서툰 한국어라는 취약성은 재난과 같은 폭염과 만나면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목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취약성이 교차할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가장 위협받는 집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 주민들은 더 고통받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은아·하바라 연구원이 2021년 쓴 보고서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에는 이런 증언이 나온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열대야에 남성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피하기도 하지만, 남성 공간에 섞이는 불편함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주민들은 그러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쪽방촌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문을 닫고 지낸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성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해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뜻이다.
폭염 속 옥외 작업자들은 대체로 모두 온열질환 고위험군이지만,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명 중 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작은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온열질환 대응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고 고령층 노동자도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적도 부근과 저개발국에 집중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빈곤층이다. 도시의 가난한 노인들은 여름철이면 공원 나무그늘이나 지하철 역사, 공공쉼터 등에서 몸을 식히지만 신체적 불편이 있다면 집을 나서기조차 힘들 수 있다. 계급과 젠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령, 지역과 빈곤과 장애가 얽혀 위험을 키운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에도 일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더웠다던 1994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2024년보다도 올해가 더 덥다. ‘역대급 폭염’의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내년은 얼마나 더울지, 그 이듬해는 어떨지 알 수 없다. 일상적인 비 대신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들어 산불이 나고 겨울은 극단적으로 추워진다. 극단화되는 날씨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 막는다고 막아지기는 할까. 정은아 연구원은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과학적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를 덜 차별적이게 만드는 것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자체의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mail protected]
“세상은 넓고 도전할 무대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 남녀 프로농구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베테랑 지도자’ 박종천 감독(66·사진)은 요즘 중국 광둥성 포산의 영재학교 체육관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은퇴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그의 도전은 진행 중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광둥성 포산시 영재학교 농구부를 맡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고교 1학년 선수들을 이끌고 지난해 광둥성 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올해까지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남부 7개 성 대표팀이 출전한 권역대회까지 제패했다. 다음 목표는 9월에 열리는 전국 왕중왕 최강전과 중국 U-16 전국선수권이다.
박 감독은 5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두 달 정도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는데 계속 성적을 내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박 감독에게 중국은 낯선 무대가 아니다. 2012년 중국 요령성 여자 청소년 대표팀을 지도하며 중국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로 들어와 2014년 하나은행 감독을 맡아 여자프로농구(WKBL) 무대를 누볐고,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지도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쏟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중국행을 택했다.
2018년부터는 후베이성 우한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었고, 지난해부터는 광둥성에서 유망주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박 감독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성적까지 따라오니 지도자로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왕중왕 최강전과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중국 청소년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다.
중국 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는 언어였다. 학교 사정상 통역을 둘 수 없었지만, 그동안 틈틈이 공부한 영어와 중국어로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박 감독은 “지도자가 농구만 잘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언어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후배 지도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국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중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우물 안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언어를 준비하고 해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경험이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한국 농구의 위상도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한국 농구를 높게 평가한다. 유럽 리그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고 지도자들도 훌륭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내가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다. 광둥성을 넘어 중국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전도사까지.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도전할 무대도 정말 많습니다.” 박 감독의 ‘제2의 농구 인생’은 오늘도 중국의 한 체육관에서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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