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경비 삭감·세입구조 개선 등 추진
또또링3
2026-08-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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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 증시 호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단기사채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 대응을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 건수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 규모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 증시 호황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단기사채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 대응을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 건수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 규모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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