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 기간 운영···피의자 362명 구속·전자장치 부착
또또링3
2026-08-06 17:04
83
0
본문
문해력 경찰이 최근 한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을 진행해 피의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10세 리듬체조 선수 사샤 파스칼이 의족을 착용한 채 다시 체조 무대에 올라 세계를 돌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절망 속에서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이제 자신의 춤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현실과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사샤는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자토카의 자택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공습경보도 울리지 않은 가운데 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왼쪽 다리가 깔린 사샤는 중환자실에서 15일간 의학적 혼수상태로 치료받았다. 의료진은 혈액순환이 완전히 멈춘 왼쪽 다리를 끝내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라면 선수의 꿈을 접을 상황이었지만 사샤는 포기하지 않았다. 7개월간 재활을 거쳐 의족으로 다시 걷는 법을 익혔고, 체조 훈련도 재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해 의족을 착용한 채 우승하며 감동을 안겼다. 사샤는 CNN 인터뷰에서 “스포츠를 향한 열정이 내가 잃은 것보다 더 크다”며 “체조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 매일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사샤의 도전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미래’ 국가 명예상을 받았다. 현재는 리나트 아흐메토우 재단과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마련한 ‘자유의 춤 투어’에 참가해 파리와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나이로비를 거쳐 일본 도쿄까지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며 전쟁으로 삶이 바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사샤는 “여행을 하면서 잠시나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잊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어머니 마리아는 “사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이”라며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체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이 약 260만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3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 학교와 교육시설 1700곳 이상도 파괴되거나 피해를 봐 많은 어린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샤의 꿈은 2032년 브리즈번 패럴림픽 출전과 금메달이다. 그는 올해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 리듬체조대회 ‘칼라스 리드믹컵’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CNN은 “사샤는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다시 체조 무대로 돌아왔고, 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꿈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10세 리듬체조 선수 사샤 파스칼이 의족을 착용한 채 다시 체조 무대에 올라 세계를 돌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절망 속에서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이제 자신의 춤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현실과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사샤는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자토카의 자택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공습경보도 울리지 않은 가운데 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왼쪽 다리가 깔린 사샤는 중환자실에서 15일간 의학적 혼수상태로 치료받았다. 의료진은 혈액순환이 완전히 멈춘 왼쪽 다리를 끝내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라면 선수의 꿈을 접을 상황이었지만 사샤는 포기하지 않았다. 7개월간 재활을 거쳐 의족으로 다시 걷는 법을 익혔고, 체조 훈련도 재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해 의족을 착용한 채 우승하며 감동을 안겼다. 사샤는 CNN 인터뷰에서 “스포츠를 향한 열정이 내가 잃은 것보다 더 크다”며 “체조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 매일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사샤의 도전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미래’ 국가 명예상을 받았다. 현재는 리나트 아흐메토우 재단과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마련한 ‘자유의 춤 투어’에 참가해 파리와 뉴욕, 리우데자네이루, 나이로비를 거쳐 일본 도쿄까지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며 전쟁으로 삶이 바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사샤는 “여행을 하면서 잠시나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잊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어머니 마리아는 “사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이”라며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체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전쟁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이 약 260만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3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 학교와 교육시설 1700곳 이상도 파괴되거나 피해를 봐 많은 어린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샤의 꿈은 2032년 브리즈번 패럴림픽 출전과 금메달이다. 그는 올해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 리듬체조대회 ‘칼라스 리드믹컵’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CNN은 “사샤는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다시 체조 무대로 돌아왔고, 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꿈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6개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둔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 구역도 넓은 서울청에는 전체의 37.9%인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는 서울청에 설치된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둬 분야별 전문 수사를 맡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한다.
중수청에서 일할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선발한다. 특례 규정을 적용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에 따른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가진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둬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준비단은 우선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에 맞춰 임용한다.
개청 초기에는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대신 경찰청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결재와 e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 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립닷컴 할인코드 상간녀소송 https://sydivorce2.com/ 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금천구변기막힘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피망슬롯머니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랑변기막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성동구하수구막힘 음성하수구막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동대문하수구막힘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