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금융사, 5년간 사기당한 돈 1조원 육박…직원 횡령 등 6075억, 회수는 17%뿐 > 홍보게시판

문해력강의 2021년 이후 금융회사 직원의 횡령·배임 액수가 6000억원이 넘지만 회수된 금액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외부인에게 당한 사기 금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카드·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금액은 6075억원(43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유용이 2385억원(337건), 배임은 3690억원(98건)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19억원으로, 회수율이 16.8%에 그쳤다. 2021년 발생한 사고에서도 회수율이 37.3%에 불과하는 등 사고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수백억원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은행권에서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은행 직원의 횡령·유용·배임 금액은 모두 3928억원(160건)으로, 금융권 사고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권 사고 비중이 크다.
2024년과 2025년 은행권 횡령은 141억원(26건)과 110억원(19건)으로, 2023년 615억원(19건)에 비해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같거나 오히려 늘었다. 배임은 2024년 1383억원(15건), 2025년 456억원(17건)으로 2023년 10억원(5건)에서 금액과 건수 모두 급증했다. 2024년 이후 횡령·배임 금액을 시중 주요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995억원, 신한은행 76억원, 하나은행 54억원, 우리은행 302억원, 기업은행 312억원이다.
최근엔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급증했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025년 5263억원(123건), 올해는 7월까지 2928억원(52건)이다. 앞선 4년(2021~2024년)간 1535억원(116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2021년 이후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액은 모두 9726억원(291건)이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대상 사기 액수가 급증한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2억원(10건)이었는데 올해는 1~7월에만 1160억원(6건)이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 금액 회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해 교직원 보호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한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자로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나 악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활동보호관 조직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을 필두로 변호사와 상담사 등이 결합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신속대응팀과 사안조사동행단 등을 운영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1대 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되고, ‘바로온(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나가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적·심리적 영역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에 함께 투입되는 사안조사동행단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사안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사안조사동행단은 퇴직 경찰과 상담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권 5법 개정 등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정책 실효성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종결될 때까지 신속대응팀 출동, 갈등조정, 법률 지원, 상담·회복으로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조직 신설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보호관 조직 출범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결단이며,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앞서 전담 조직 신설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교육청에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 중임에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 공백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없이 역할이 겹치는 기구만 늘리는 것은 행정 비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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