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세계 33억명, 1인당 GDP 성장률 ‘반토막’ 지역에···“부모보다 잘살 것” 기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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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1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국가 및 해외영토는 80곳으로 집계됐다. 2014년 68곳에 비해 12곳 늘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는 2014년 11억명으로 세계 인구 6명 중 1명꼴이었지만, 2024년에는 33억명으로 5명 중 2명꼴로 늘었다. 이 가운데 7억3000만명 이상은 1인당 실질 GDP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지역에 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독일, 브라질 등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 같은 ‘불행한 클럽’에 합류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최빈국까지 이들 국가는 국민의 생활 수준 하락이라는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성장 둔화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생산성 둔화와 이민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이민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1인당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독일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브라질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개발도상국들은 원자재 호황이 끝난 뒤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칠레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소득 증가세가 정체됐다.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성장 둔화가 경제를 넘어 사회·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오랜 사회적 전제가 흔들리면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사회계약’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스틴 게스트 조지메이슨대 교수 연구진이 지난해 유럽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우리 세대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50대에서 가장 강했고 18∼34세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향수성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포퓰리즘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55%포인트 높다고 봤다.
성장 둔화가 정치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벨기에 루벤대 연구진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집권 세력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불안정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불안정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공과가 있다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동상과 관련한 소송전과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을 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주제로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도자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을 극복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최소한 국정 운영을 하고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사회가 배출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긍정적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리고, 또 좋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공과가 있으면 냉엄하게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동상 설치 위법성을 다투는 1심과 관련해선 “소송 쟁점과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책 등을)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추 시장은 동상 건립 등 전임 홍준표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기념사업을 지속하겠냐는 질문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사회가 의미 있게 평가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시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재판을 두고)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신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추 시장은 “사업 성격이나 재원 마련 문제에서 대구시 단독으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거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추진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가 실패한 후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한다. 그때 국가사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혼선이 있는) 전남광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후 1년 반가량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추 시장은 밝혔다. 그는 “오랜 시간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인 만큼 약속대로 가겠다”며 “다만 시유지 등 매각을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 재원도 투입하겠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연동률(19.24%)을 그대로 두되,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수 증가분 일부를 우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에 비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자 내년도 162조3000억원(국세수입 예상액의 28%)의 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추 시장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정부가 내건 중요한 국정 기조가 지방주도성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권한은 물론 재원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이 미래를 보고 스스로 결정해 성장 동력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지자체 간의 경쟁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면 31조~32조원, 대구·경북은 1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면서 “대구시 재정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어려운) 사정일 텐데 재원을 그렇게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남자 축구가 신민하(강원)와 김명준(헹크)의 연속 헤더골을 앞세워 조 1위로 아시안게임 8강에 진출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2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D조 최종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0으로 꺾었다.
지난 15일 카타르와 1차전에서 4-1로 이긴 한국은 2전 전승, 승점 6으로 D조 1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C조 2위 베트남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조 2위가 됐다면 C조 1위 우즈베키스탄과 만나야 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8강전에서 한국인 감독끼리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함께 맡아온 김상식 감독은 일정이 겹치는 FIFA ASEAN컵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에서 0-4, 0-2로 연달아 패했다. 1년 만의 재대결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이민성 감독은 카타르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엄지성(스완지시티)을 비롯해 이현주(아로카), 양민혁(베스테를로)을 2선에 배치했다. 김명준이 최전방에 섰고 이기혁과 이승원(이상 강원)이 중원을 맡았다. 김지수(브렌트퍼드), 신민하, 최석현(울산), 배현서(경남)가 포백을 구성했고 김준홍(수원)이 골문을 지켰다.
한국은 2005년 이후 출생 선수들로 팀을 꾸린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전반에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전반 22분 양민혁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고, 전반 44분 배현서의 슈팅은 옆 그물을 때렸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신민하의 헤더도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 슈팅 수에서는 7-4로 앞섰지만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흐름이 바뀌었다. 이 감독은 후반 10분 양민혁을 빼고 배준호(스토크시티)를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고, 후반 22분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왔다.
프리킥 상황에서 엄지성이 골문 앞으로 올린 공을 신민하가 높은 타점의 헤더로 방향을 바꿔 골망을 흔들었다.
신민하는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수비수다. 지난해 프로 데뷔골도 헤더로 기록했고, 2025 U-20 월드컵 파나마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도 머리로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이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탰다.
한 골이 터지자 추가골은 금세 나왔다. 2분 뒤 배현서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명준이 헤더로 연결해 골대 구석에 꽂았다. 카타르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김명준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2-0으로 앞선 한국은 토너먼트를 대비해 선수들을 고르게 활용했다. 후반 31분 엄지성과 김명준, 김지수를 불러들이고 박승수(뉴캐슬), 이영준(그라스호퍼), 황도윤(서울)을 투입했다. 소속팀 일정으로 전날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한 이영준도 이번 대회 첫 출전 기회를 얻었다.
한국은 경기 막판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메르 알카이바리가 수비와 골키퍼 김준홍을 잇달아 제치고 슈팅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공이 골문을 벗어나면서 무실점 승리를 지켰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4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은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8강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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