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NGO 현장]교육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 홍보게시판

재산분할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뒤 인권·성소수자·교직원 단체들이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교직원 연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위기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민원을 앞세워 ‘어쩔 수 없다’고 해온 교육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반대 민원을 정책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을 문제 삼으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수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가이드북 제작을 보류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단 제작을 보류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이드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관계자들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는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궁금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웃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담 이후 정보공개 청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보고 더욱 우려스러워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라는 용어만을 콕 집어 명시할 것인지 따로 물었고, 예상되는 우려까지 추가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교육청 담당자에게 하루 만에 답변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이 수정 의견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시 교육부 관계자들의 면담 태도는 결국 그 자리에 참여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감수 위원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에 장관 면담 요청서를 재차 보냈다. 답변을 요청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장관을 만난다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혐오·차별 표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무엇보다 혐오·차별 표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띵동이 긴급하게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조사에 참여한 190여명의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혐오 표현을 교육 당국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을 꼭 만나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화려한 행사로 가득했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감을 쌓는데 그쳐 글로벌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이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방금 워싱턴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면서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이후 12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양국에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누며 사흘 연속 대면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자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으며, 전날에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을 위한 국빈만찬을 베풀었다.
차담은 백악관의 대표적 접견실인 레드룸에서 열렸다. 이 방은 벽지와 가구 등이 붉은색으로 꾸며져 있다. 붉은색이 행운을 부른다는 중국의 전통이 있는 만큼 시 주석 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장소 선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담에 앞선 공개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결과물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농민들도 매우 기뻐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말로 매우, 매우 생산적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때 합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관계’와 관련, “그 비전에 새로운 내용을 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관계는 존중,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 관계의 전망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 부부는 차담을 마친 뒤 백악관 인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동해 시 주석이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을 함께했다. 이곳은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권리장전 등 미국 건국과 역사, 정체성을 대표하는 3대 핵심 문서 원본이 전시돼 있는 곳이다.
세계 사회주의 최강 국가의 정상을 미국 민주주의 상징을 보여주는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동시에 미국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람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250년 역사가 있다”며 “중국엔 6000년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250년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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