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캐비닛 유출’ 경찰 수사 착수…유출 경로 밝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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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체계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셈이어서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신고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검찰청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수사기록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자료를 열람하면 접속 기록이 남아 추적 가능한데 현직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퇴직했다면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기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협의한 보고서의 경우 직접 관여한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면서도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외부에 흘려 정치적 타격을 주거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대검찰청 디넷(D-NET)에서 불법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도록 ‘누구한테 받았다’는 아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다’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 중 하나로 청해부대 작전영역 확대를 언급하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020년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 청해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방부,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파병 방안 중 하나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당 내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 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여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가) 확대되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올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는)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2020년 1월 미국·이란 군사 충돌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 호위 등 독자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별도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담긴 조항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을 근거로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작전영역을 확대했다.
당시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헌법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2020년 1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헌법 60조2항은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도가 2020년보다 높아진 점도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의 변수 중 하나다. 2019~2020년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은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피습 등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반면 현재는 전면전인 미국·이란 전쟁이 치러지는 중이다.
파병 명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미국이 주도했던 2020년과 차이가 난다. 미국은 2020년 국제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에서 다국적 선박 호위에 나섰다. 2020년 1월 기준 IMSC에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7개국이 참여했다. 반면 올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자유해양구상(MFC)에는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20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군사활동으로 한국 선박 호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은 2020년과 유사한 청해부대의 독자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외교가 재개돼 남북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축소된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다소 예상치 못하게 나왔다”면서도 “그 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립을 완화한다는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와 북핵 개발 중단을 맞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관계 교착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면서 “그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에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AP통신에 “북핵 문제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는 NYT에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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