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결혼 페널티’ 22개 콕 짚은 이 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드라이브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결혼 페널티’ 22개 콕 짚은 이 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드라이브

또또링3

2026-08-10 15:0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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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서고에서 볼만한 책이 있는지 훑어보았다.
서고를 나오려고 할 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책더미 속에서 익숙한 저자들의 책이 보였다. 어느 시절엔 손길이 많이 닿았는지 하나같이 낡은 그 책들 속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책이 보였다. 그가 쓴 책을 손에 들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마침 그 쾌적한 방엔 아무도 없어 다행이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의식이 없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들었던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내가 여러 번의 집들이 초대를 미루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중환자가 되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귀에 대고 말했다.
“마음 편히 있어. 우리 모두 오만 곳에서 마음 편히 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 어디에 있든 마음이 편하면 그게 최상이야. 그러니, 마음 편히 있어. 그러면 돼.”
친구도 나도 우는 줄도 모른 채 울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러 너무 늦게 갔는데, 그것은 너무 이른 나이에 속절없이 누워 있는 그를 대면해야 할 나의 내면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누워 있는 친구를 볼 용기가 없었다.
주민센터 서고엔 존경하던 선배의 책도 있었다. 임종하기 열 시간 전에 그를 본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던 그도 분명히 나를 알아보았다.
그분의 야윈 다리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들었을 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들었던 그가 눈을 뜨고 더없이 슬퍼 보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내가 많이 아프죠, 라고 묻자 그가 그렇다며 입을 달싹이다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눈으로 말했고, “아, 어떡하면 좋아요” 하던 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인 줄도 몰랐다.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혼자 돌아오는 집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나는 주민센터 서고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너무도 일찍,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 지인들의 갑작스러운 애도의 시간이 지나자 가끔 만나는 변호사 친구가 생각났다. 한참 아래 연배인 그는 내가 앉아 있던 그 방에서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곤 했다. 식사하셨어요, 라며 가끔 내게 안부를 묻고, 명절엔 현관문 앞에 선물 상자를 놓고 가기도 하는 그는 그리스철학이 좋아 정치학을 전공했으나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다.
선량한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마음이 씻기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그는 그 서고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 최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왜 우리 동네의 법률상담 봉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보았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주고 싶었는데, 세입자를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 궁리하는 사람들만 상담하러 와서 힘들었어요.”
부자들이 알뜰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세입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나 했던 걸까.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소중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존중합니다.”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광주 도척면 현대하이텍 공장 벽면에 붙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언문’에 적힌 문구다. 선언문은 이주노동자 존중, 차별과 편견 없는 일터,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자들 앞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 유의사항도 붙어 있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노동자 모국어로 표기해 놓은 것이다. 공장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표기된 포스터들도 있었다.
차량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하이텍에서 일하는 노동자 50명 중 15명은 이주배경 노동자다. 10명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고, 5명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했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노동자들은 모두 공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이주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선 취업규칙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고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속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국적 로안(40)은 12년차 직원으로 “먼저 일하던 친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줘서 입사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진 현대하이텍 본부장 “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문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기업인 유성피앤디(이천시 소재)는 안전 교육을 모국어 번역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도 실시한다. 상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특히 기숙사를 개선하는 한편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해 라마단 기간 할랄 식단도 제공한다.
안재성 유성피앤디 이사는 “내국인과 이주민의 차별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라며 “업무 지시나 평가,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좋은 선례가 돼 상생과 포용의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 고용을 넘어 이주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 중 이주노동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6일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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