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된다 써있나”…정성호 “네 그렇다”
또또링3
2026-08-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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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수본 운영의)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 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농담도 건넸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며 농담조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수본 운영의)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 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을 가리켜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농담도 건넸다. 이에 윤 장관이 “안 친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를 좀 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며 농담조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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