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선관위, 투표율 ‘표본조사’ 도입 검토…공개 주기도 2시간으로 조정 > 공지사항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율 공개 주기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율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방식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1만4288개의 투표소에서 수기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표본투표소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표본투표소에 최소 2명의 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1시간 단위의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늘리는 방식도 제시했다. 공개 주기를 늘려 오입력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오입력 발견 시 수정에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에는 정각 15분 전후로 투표율을 집계했는데 정각 기준으로 집계한 뒤 30분 뒤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등을 입력할 때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자동으로 개선해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도 직전 시간대 대비 투표자 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상 증가 추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게 해 구시군 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 등이 매시간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 수를 취합하여 집계된다”며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일 뿐 전산 기록 변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의문이 들 때 있다”고 말하며 통일부 구상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제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반박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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