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조사국장 해임에 검·경 수사팀 위태…기한 임박한 이태원특조위 ‘첩첩산중’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활동 종료 기한을 한달 여 앞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활동방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간부가 해임 처분되고 검·경 합동수사팀 존치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등 진상규명 작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전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의 조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이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고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 이종관씨는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조속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합수팀의 경우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법적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기소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간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퍼펙트패밀리’는 시각예술가인 저자가 2019년 시작한 ‘가짜 가족을 빌려주는 가상 기업 예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가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나 상황극, 설치나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가 메타버스에 만든 가상 기업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에는 가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담긴 사연이 모였다. 자연스레 현대인이 가족에 대해 품고 있는 고민이 묻어났다. 저자는 “8년간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원하는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대여를 요청한 가짜 가족은 다른 친족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본인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나 ‘성공한 소설가’ 또는 ‘셀럽’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관심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무언가가 돼야만, 쓸모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냅다 뛰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대신할, 자신보다 좋은 자녀를 요청한 이들을 보면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희생이 강요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곳, 바로 가족이다.” 부모도 자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지만, 자녀도, 특히 딸이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곤 한다. “나보다 더 살갑고 친절한 ‘가짜 자식’을 부모님께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저자는 “예술은 세상의 모순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균열을 일으키고 진짜라고 믿던 가짜들을 드러낸다”고 했다. 퍼펙트패밀리가 구현한 가짜 가족을 본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품고 있던 이상적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던 것’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마음 깊은 곳, 묻어버린 진심을 알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프로젝트)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독일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 장착 무인기(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발물을 부착한 드론이 유럽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공항에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라며 “우리는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공격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르민 슈스터 작센주 내무장관도 “매우 심각한 안보 사건”이라고 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등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복합적 안보 위협을 일컫는다.
이날 0시쯤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 인근에서 발견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며 여러 항공기가 회항했다. 당시 공항에서 이륙해 상승하던 DHL 화물기는 또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독일 안팎에선 유럽 국가들의 공항·군사시설·항만 등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으리라 의심한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유럽 공항과 군사시설 등에서 집계된 144건의 드론 침입 사건 대부분이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달리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은 없었고, 대부분 정찰 및 감시 목적으로 보였다.
올렉시 마케예우 주독일 우크라이나대사는 “러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폭발물과 드론에서 드러난 전문성도 러시아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사건 배후자가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높은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소행으로 밝혀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해온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다.
독일 등 유럽의 안보 체계를 향한 우려도 나온다. 같은 공항에서 2024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건을 겪고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러시아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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