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 공지사항

인터넷설치현금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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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9:39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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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고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도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사건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최씨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됐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발족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12일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던 2030 여성의 이탈 추세가 감지되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청년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고리로 접근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정당이 외면하거나 방치해오던 주권자 집단에 새로이 다가서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젊은 여성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2030 여성들이 반발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청년여성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왔나.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청년정치를 외치면서도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기했다. 2022년 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가부 폐지’는 이후 한국 사회의 백래시(반동)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됐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발되자 임기 말까지 장관직을 비워놓고 여가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법무연수원 <2023 범죄백서>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3년(2만9090건)에서 2021년(3만2898건)까지 증가세가 완만했다. 2022년에 갑자기 급증하며 4만건을 넘어섰다. 성폭력 발생 추세와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망언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가 과연 피해자 인권 때문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청년여성의 불안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윤석열 정권 당시 여가부를 형해화하고 ‘젠더 갈라치기’에 나섰던 과거부터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는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원 등 225억원이 투입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역 전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데이터 수집 장치를 보급하고 데이터 품질 검증과 인공지능(AI)모델 성능 평가, 현장 적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대·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를 좁히고, 지역 제조산업 전반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정밀가공, 금형·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분야의 지역 전통 제조기업이다.
대구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와 설비 로그, 공정 조건, 이미지·영상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류해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제조데이터 품질평가·인증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AI 학습 적합성·완전성·정합성·신뢰성 등을 분석하고 기업에 데이터 품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종별 레퍼런스 모델과 연계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 제조업은 로봇·미래차 등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게 대구시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장 제조데이터가 기업과 장비, 공정별로 관리되고 데이터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표준 기준도 없어 AI 학습과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제조업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전략적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AI 활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전통산업 제조현장에 AI가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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