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책가방·우유병과 함께 발견된 유골 572구···스리랑카 내전이 낳은 ‘학살의 상흔’ 이번엔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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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지역 켐마니에서는 지난 2월 화장터 확장 공사 도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후 발굴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까지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최소 572구의 유골이 발굴됐다.
책가방과 우유병, 팔찌 등 희생자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함께 나왔다. 이번 집단매장지는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골은 스리랑카 내전 기간 숨진 타밀족으로 추정된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과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힌두계 소수민족 타밀족 간 갈등이 이어졌다. 타밀족의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싱할라족이 주도한 정부군과 타밀 반군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내전을 벌였다.
이 기간 약 10만명이 숨지고 약 2만3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 실종자 대다수는 타밀족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세 타밀족 여학생을 성폭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은 1990년대 중반 타밀족 300~400명이 살해돼 켐마니에 묻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타밀족 실종·학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항의 시위와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진상 규명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스리랑카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위해 10개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어느 위원회도 실종자의 행방을 밝히거나 책임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집단매장지도 20곳이 넘지만, 학살·실종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 역시 없다. 2018년 북서부 마나르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50구가 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당시 명확한 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로리 멍고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과거 조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종·고문·살해 사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인권 옹호자들은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정부가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2024년 집권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민족 화해와 정의 실현을 공언했지만, 내전 당시 자행된 전쟁범죄 조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설치된 자체 실종자 조사 전담 기구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가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국 32개 주 교육장관 합의에 따라 모든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오는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멕시코 학생들은 수업 시간·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기의 보관·관리·반납 절차는 각 학교가 마련하도록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금지’가 아닌 ‘규제’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SNS와 관련해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은 (아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멕시코 내에서 숏폼 동영상이나 온라인 게임, SNS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도입됐다. 멕시코 교육부는 모바일 기기 중독으로 인한 독해력·추론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등 여러 평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신 보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정신 보건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고등학교는 이번 규제에서 일단 제외됐다. 마리오 델가도 연방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고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멕시코 내 16개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멕시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교사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휴대전화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 4개국이다.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2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새 개정안 및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는 기존 시행령보다 간부 보직 정원을 줄이는 대신, 평검사 정원을 늘려 공소청의 전체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재검토를 한 뒤 검사 정원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 현원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다수 검사의 이직 및 사직이 예정돼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새로운 공소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령) 제정안도 법제처로 넘겼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하고 범죄정보 수집, 과학수사 등 인지수사와 관련한 부서도 축소·폐지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초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이름을 놓고 “과하다”며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2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최초 입법예고한 문안을 수정하고 재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재검토를 통해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외부기관과의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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