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미 부통령 밴스, 이란 강경파 안보수장과 대면 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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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중동 당국자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물밑 교섭은 보름 전부터 가시화했다. 그가 레자이 사무총장에게 회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지난달 28일 알려졌다. 서한에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한 확답을 하고, 7일 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에는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장이 밴스 부통령과 레자이 사무총장이 조만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간 이란의 대미 협상은 협상파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MOU 협상도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주도했다. MOU 무산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외교라인에서는 이란 협상단의 의사결정이 느리고 불투명하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도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이란 협상파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웠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모즈타바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레자이 사무총장을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8월 SNSC 내 최고지도자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SNSC 사무총장직까지 맡겼다. 최고지도자 의중을 전달하는 공식 창구인 동시에 SNSC를 운영·총괄하는 역할을 동시에 거머쥔 것이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까지 거론하는 초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도 이란의 보복 공격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협상 재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날 선 대응을 보여왔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레자이 사무총장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세부 현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알아라비아는 미국이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정도를 3.67%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날 밴스 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이 실수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접 기지는 물론 멀리 떨어진 미군 기지들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의 살인범을 상고심에서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정자는 양형이 과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를 상고심에서 변호했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무직자임에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넘겨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주겠다”고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속아 1억9653만원을 정씨에게 넘겼다. 정씨는 A씨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가 일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사기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내야 한다며 통나무집으로 A씨를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시킨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가족도 살해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A씨의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나무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B씨는 두 자녀와 함께 통나무집을 찾았다가 A씨가 사망한 옆 방갈로에서 흉기로 살해당했다. 정씨는 차량 등에 현장에 묻은 지문을 지우고, 인화물질을 뿌려 사체를 태웠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내정자 등 정씨의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심과 2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중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했으며, 피해자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만큼 곤궁하지 않았다며 “사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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