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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 ICE는 필요없다”…주택 강제 진입법 통과에 비판 확산

또또링3

2026-11-13 20:2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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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의회가 미등록 이주민이 있는 주택에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인권단체들이 “벨기에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벨기에가 경찰의 이민자 거주 공간 강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적 주거 공간에 급습이 이뤄질 경우 이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의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미등록 이주민이 머물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거주자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주민이 친구나 가족의 집에 머무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필요하면 자물쇠 수리공을 동원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출국 명령에 불응하고 공공질서·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들을 숙박시키는 친구나 가족도 주택 강제 진입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공공질서 위협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준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부의 카린 티보 대표는 “이것은 공포의 법”이라면서 같은 거주 공간에 있는 어린이, 이주민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들에게 공포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3000여명은 지난 4일 의회를 두르는 인간띠를 만들고 “주택 방문 중단”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6일에는 의회 본회의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벨기에에 ICE는 필요없다”는 구호를 외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새로운 조치가 인권침해 지적을 받는 미 ICE 방식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ICE는 이주민이 머무는 거주공간에 강제 진입해 폭력적 진압을 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시카고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는 주택 현관을 부수고 들어간 ICE 요원들이 미국 시민권자 역시 구금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문제가 됐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미등록 이주민 국제협력 플랫폼(PICUM)의 키아라 카텔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승인한 송환 지침 등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주택 급습이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를 모두 목격했다. 이런 단속은 공포와 폭력을 부추기고 가족을 해체한다”면서 “EU 회원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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