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30억원 쏟은 출판전산망…신간 등록률, 4권 중 1권뿐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30억원 쏟은 출판전산망…신간 등록률, 4권 중 1권뿐

또또링3

2026-09-26 18:40 0 0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30억원대의 예산을 들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발행 신간 7만4654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책은 1만7057종(22.85%)에 그쳤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책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서명, 저자, 가격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출판계 유통 관행이 낡아 도서 판매량 집계가 어렵고,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서비스다. 출판사, 유통사,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에 흩어져 있는 도서 판매량을 통합해 한 번에 볼 수 있다.
2018~2026년 편성된 예산은 140억9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17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도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매년 15억~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된다.
신간 등록률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2021년 5.54%였던 등록률은 지난해 22.85%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시 5년째인데도 신간 4권 중 1권만 등록되는 실정이다. 특히 베스트셀러도 절반 이상 등록되지 않았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2025년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전산망에 입력된 도서는 23종에 그쳤다. 수년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는 양귀자의 <모순>도 전산망에 오르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전산망을 활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메타데이터 입력 부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다. 기존 주문·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다시 넣는 것이 ‘중복 업무’이기 때문이다. 전산망에 쿠팡 등 최근 떠오르는 도서 판매처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진 의원은 “출판사에 정보를 한 번 더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출판·유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유통 채널까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SCM)과 전산망을 자동 연계해 중복 업무를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