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사설]동북아 긴장 높일 미국의 전술핵 확대, 우려한다 > 공지사항

명품짭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해변에서 무인기(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르히포-오시포프카 해변의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기관총과 같은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지 주민들은 드론 공격에 앞서 공습경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르히포-오시포프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방 제재 이후 해외여행이 제한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드론이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을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확대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거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유독성 물질인 하이드라진이 유출되면서 연구실 건물에 있던 직원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드라진은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로 로켓 및 우주선 추진체 연료로 쓰인다.
유출된 하이드라진의 양은 약 200㎖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학 보호복을 착용하고 실험실로 진입해 창문을 열어 환기한 후 흡착포를 사용해 유출된 하이드라진을 제거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하이드라진 용액이 든 유리병을 보관한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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