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SNS에 쏟아지는 ‘AI 음란물’, 처벌 어려운 이유…‘실존 인물’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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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이란 지도부 내부 균열이 잇따라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더해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영방송을 통해 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붕괴를 노린 적들의 의도와 달리 이란은 굳건히 유지됐으며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선출됐다”면서도 “현재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이란 권력층 내부 갈등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모즈타바의 사돈인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28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모즈타바가 “한 번만 더 사의를 표하면 승인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최고지도자실은 이와 관련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지난 3월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약 5개월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버지 하메네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그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조차 모즈타바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5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모즈타바와 2시간 반 동안 친근한 분위기에서 만났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남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 몇 분간 음성으로만 이뤄졌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만남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 끝에 성사됐다. 통상 최고지도자와의 면담이 최고지도자 관저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의 한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 뒤 모즈타바가 먼저 타고 있던 검게 선팅된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 대화를 나눴다.
차량 내부가 어두워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경호원들은 악수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는 모즈타바가 이만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몇 분 만에 끝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만남 이후 자신 옆에 앉아 있던 인물이 실제 모즈타바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고지도자 관저에서 다시 만나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이란 내부에서 모즈타바를 둘러싼 증언은 엇갈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소수의 사람만 모즈타바를 만났다”며 자신은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튿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모즈타바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모즈타바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90% 확률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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