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속도…“야간노동 과로사 해결부터”
또또링3
2026-08-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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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 중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53.8%)보다 17.6%포인트 컸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5기 독자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사진)가 6일 선임됐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SBS 취재기자, 뉴미디어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친 뒤 언론윤리를 연구해온 대표 학자다.
전임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되며 중도 사임했다. 심 위원장은 2027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 중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53.8%)보다 17.6%포인트 컸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 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5기 독자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사진)가 6일 선임됐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SBS 취재기자, 뉴미디어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친 뒤 언론윤리를 연구해온 대표 학자다.
전임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되며 중도 사임했다. 심 위원장은 2027년 2월까지 잔여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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