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인천에 첫 폭염중대경보···SSG랜더스 LG트윈스 5·6일 경기 취소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인천에 5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계양구·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 등 9개 군·구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11개 군·구 중 영종구와 옹진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이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 2단계에 가동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과 협업기능반이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고, 군·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권고와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작업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1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7개소는 야간 연장 운영과 공휴일에도 추가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살수차를 투입해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2~3회 도로 물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 2시 기준 1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지난 3일 계양구에서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특히 지난 4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온열질환이 모두 25건 발생했다. 중증은 2건, 경미한 증세는 23건이다. 이로 인해 야구경기가 9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5·6일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폭염중대경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논밭 작업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 카니발 등이 제작 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3개 차종 51만239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포함) 차량이 11개 차종 50만9258대로 대부분이다. 투싼 5만1017대와 투싼 하이브리드 5만3764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14만1825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2만6356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네시스 G80(3만7134대)·G90(4만4787대)·GV70(3930대)·GV80(3만1962대)과 현대차 그랜저(9246대), 기아 카니발(9만9889대)과 K8(9348대)은 엔진 내부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 지프체로키 711대는 동력전달장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 상실 또는 주차 중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혼다 오디세이 2424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 균열 부위로 수분이 유입되면 기판이 부식돼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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